특허&법률이야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때문에 망신당한 미국친구

71년생 권진검 2012. 6. 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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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나라 국방부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이 지나치다는 논리이죠.

우리 국방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아무 말도 없다가.....왜 그래~?"

MS사가 요구하는 깽값 2,100억원........협상 중이라는데...얼마나 지불할 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009년, 88년에 미국으로 이민간 친구를 미국 씨애틀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미국 뉴저지에서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새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승용차로 3시간 달려갔고, 그 친구는 뉴저지에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씨애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이후 수년만이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작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전공이 지적재산권이고, 그 친구도 미국변호사이니까...할 이야기가 꽤 되었죠.

 

 

그러다가 나온 얘기....그 친구가 로스쿨을 다니던 시절이었답니다.

로스쿨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하던 서양친구가 하나 있어나 봅니다.

제 친구는 서로 공부얘기를 하다가 문득 탐이 나는 소프트웨어(S/W)를 그 서양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거 나도 좀 빌려줄래?"...그랬답니다.

그랬더니...서양친구가 얼굴색이 변하더니........."그것을 왜 남에게 빌려....니가 사서 써야지..." 이러더랍니다.

제 친구는 순간...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지.......아차..하는 마음에 쪽팔려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서양애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어떠냐고........

변호사 친구 왈, "자기 것이 아니면 손대지를 않는다"....음악이나 영화 다운로드..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제가 다시 "특히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도 저작권에 대한 그런 서양애들의 의식수준으로 끌어 올려질 수 있을까?"...하고 물었더니,

변호사 친구 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나쁜 짓,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선이 되겠지"......하고 답을 하더군요.

역시 20년 넘게 미국물을 먹더니만, 아주 제대로 된 답변을 주더라구요^^

 

국방부나 우리 모두, 컴퓨터를 구입하면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래한글 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당근이고, 포토샵, 어도비 등 특수한 프로그램까지 "꼭 깔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분야에서 세계 4위이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서는 세계 31위라고 합니다.

양잿물도 공짜면 큰 것으로 마시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위의 망신당할 순간의 제 미국 변호사 친구의 마음일테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위 서양 로스쿨 친구의 마음일테고....

MS사가 국방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댓가로 요구한 깽값이 2,100억원이라는데......얼마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지.....국방부 이외의 우리나라 공공기관 모두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S/W...정품 씁시다..속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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