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성과를 보여야 한다.

71년생 권진검 2015. 7.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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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세월호 희생자와 세월호 가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아서 그런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논란이네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뭐하는 조직인가?

특조위 위원장이 장관급의 연봉 1억6천을 받는지도 몰랐고, 생일케익비와 명절휴가비 등 모두 신청한 예산이 올해 16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는 일도 별로 없이, 물론...정부와 큰 마찰이 있어 할 수 없는 면도 없지 않으나, 일반 국민들의 세월호 사건까지 냉소적으로 만들만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 1년 6개월 한시적 조직입니다.

16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는 세월호 특조위.

이 160억원 중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0여만원, 동호회 지원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 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민간인으로 들어온 조직원에게도 가족수탕과 자녀 학자금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까지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실망스럽네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조직이 해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의 성과가 무엇이었나 되묻고 싶네요.

잘 나가다가....룸싸롱 사건으로 얼굴에 먹칠한 486 국회의원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한달에 수십차례 출장비를 타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직원들은 출장보고서를 또박또박 썼는지도 모르겠고, 꼭....생일잔치를 해야 하나요?

실종자들도 아직 그대로 수장되어 있는데....생일케익에 촛불켜고 박수치고....다음날 일어나서는 또 출장가고.....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위원장 장관급 1명 연봉 1억 6천, 부위원장과 소위원장 차관급 4명 연봉 1억 5천.

명절 휴가비 5~7급직원 1인당 약 140만원

연가보상비 국장급~8급 1인당 78만원~194만원

조사활동비 79명 월 16만원.

맞춤형 복지 전직원 연간 70만원.

자녀 학비 보조수탕 직원 20명, 분기당 46만원

가족수당은 배우자, 직계손속, 기타 가족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당

동회회 및 연구모임지원 6팀, 팀당 20만원, 6개월간 총 720만원

생일기념 경비 세월소 특별조사위원회 전원, 1인당 5만원.

이상이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총 160원 올해 예산의 일부라고 합니다.

소위원장들은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제공되고...시민단체, 노동계, 인권계 인사 등이 대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올해 예산을 기재부가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월호인데"....."너희들이 세월호의 슬픔을 알아?" "우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이야!"

이러는데...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160억원을 삭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광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35년이 지났지만...아직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사람들도 이젠 그만 타먹고 그만 하자고 이야기하는 광주정신 5.18.

안해주면 표가 떨어지기에 누가 광주에서 정치를 하건 행정을 하건 모두 들어줘야 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두얼굴.

광주에 5년 살다보니...대충 그 아픔은 이해가 되는데...그래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임직원 여러분.

5.18과 4.16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대충 비슷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쌍두마차입니다.

5.18은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에게 하지 말하야 할 짓을 한 역사적 사건이고,

4.16은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은 안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고인들과 실종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은 그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것이 세월호 특별보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일 듯 싶습니다.

다른 위원회, 공무원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 말고요..

제발...일 좀 하고 삽시당.

중원에 있는 국민들도.....진보와 세월호를 묶어 경멸하기 시작한다면, 당신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테니까요.

진보측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난 재보선 망첬다면, 내년 총선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때문에 또 질 지도 모릅니다.

이젠 한시적 시간 1년 6개월이 끝났는지, 아님 한시적 기간이 시작조차 되지 않아서 1년 6개월이 온전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세월호 인양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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