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속 재미난 숫자이야기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특허, 그리고 기술특허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여느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눈만 뜨면 이에 관련된 기사들로 즐비합니다.

또한, 미국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한국법원에서 벌어진 소송은 선고일이 다소 연기되는 등 흥미가 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숫자로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산수하는데 20억?...."김과장, 우리 손해액 좀 계산해봐"

일반적인 특허소송의 경우, 지적재산권팀장이나 중간 간부에게 이런 오더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김과장의 업무에는 이렇듯 자신이 속해 있는 지적재산권팀에서 다루는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뭇사람들의 생각이죠.

애플은 삼성에서 받아 낼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산수에...2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삼성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프로그래머 20명, 회계사, 통계학자, 경제학자 등을 고용하는데 우리돈 20억에 달하는 175만달러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정말...멘붕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되는데....9억을 받다

살다보면 가끔 경찰이나 법원에 의해 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뭐..교통사고도 그렇고, 자신이 전문가인 분야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말해 달라는 경우, 응하게 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전 디자이너는 법정에 나서서 증언을 하는 대가로 애플로부터 한화로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대 강사의 경우에느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너무 많은 돈을 받은 증인들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회사에서 했던 업무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입으로만 말하면 되는 대가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이죠.

 

 

삼성이 진다면, 배상액이 8조 5천억원?

애플이 삼성에게 요구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5억달러, 한화로 2조 8천억원 가량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 없죠.

문제는 애플측은 삼성이 애플측의 디자인을 고의로 따라했다는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들이대면서 초반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이유는 미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악의를 전제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전보배상(전부를 배상한다)의 대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법이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고의적, 악의적인 특허침해의 경우에는 피해배상액의 3배까지 그 배상액이 확장됩니다.

애플은 이 '고의여부' 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심증을 갖게 하기 위해 목을 걸 것이고, 삼성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치열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8조 5천억원이라는 돈도 문제이거나와, 카피캣(베끼는 회사)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씌울 수 있고,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이번 소송의 중요한 관점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애플이 청구한 25억달러라는 금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억을 들여 전문가들이 산출한 금액으로 1대당 31.12달러의 손해배상액으로서, 삼성측이 최근 발표한 실적을 그 근거로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UI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무지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유독 디자인에 대한 배상액이 1대당 31.12달러 중 24달러에 달합니다.

디자인....특허보다 수십배는 위력적이라는 사실에서 향후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듯 합니다.

잘 고안한 디자인 하나가 100개의 특허 부럽지 않다는 말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그 방점을 찍는 듯 합니다.

삼성측이 맞소송으로 애플의 특허침해로 주장하는 배상액이 3억 7천만 달러이므로, 숫자만 놓고 본다면 애플측의 손해배상액은 75억 달러이므로 애플이 주장하는 배상액이 삼성측이 요구하는 배상액보다 25배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3배 배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공세를 취하고, 삼성이 적극 방어 또는 반격을 한다는 큰 기조아래 여러가지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법원에서의 특허소송은 달랑 1억원?

애플과 삼성은 미국, 영국, 독일에서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허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이 선고일이었는데....24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연기이유에 대한 갑을논박이 많지만 여기서는 제외.

중요한 것은 미국법원에서 벌어지는 소송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배상액에 비해...에고에고 애플과 삼성 모두 겨우 1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조단위의 손해배상, 한국에서는 단돈(?) 1억원의 손해배상.

그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숫자로 들여다본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이였습니다.

저돈으로 전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옥수수죽 100그릇씩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이나...일단 한번 소송이 벌어지면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3심 대법원까지 그 끝장을 보는 것이 비스무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두 회사가 피를 흘리면서도... 반사적으로 얻는 그 무엇들이 많은 듯 합니다~

앞으로도 쭉 삼성애플 특허전쟁의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테니..재미나셨다면 손가락 한번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