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국내법원 판정승의 숨은 의미와 파장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을 코앞에 두고 국내법원은 삼성에게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국내법원의 판결을 삼성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대한 해외시장에 비하면 한국시장은 삼성과 애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국내법원에서 삼성애플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된 이유는, 미국내에서 애플이 삼성을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 단초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삼성은 맞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도 애플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사실상 무승부로 보아도 무방할 오늘 국내법원에서 판결을 삼성의 판정승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4천만원을 삼성에 배상하라.

삼성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2천5백만원을 애플에 배상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무승부죠.

그런데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의 가장 큰 뇌관은 애플의 디자인특허, 즉 둥근모서리를 가진 사각형의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했냐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국내법원은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애플의 KO패로 단정지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죠.

 

 

미국소송에서의 쟁점 역시 애플의 디자인특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를 침해했고, 삼성이 애플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배상액에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애플이 미국내 소송에서 제시한 배상액은 약 2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더라도, 삼성은 6000억원정도의 배상액이면 액땜했다고 치고...제품개발에 전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삼성의 나머지 3건의 특해침해 주장한 기술이 신규성(출원일 전 새롭지 않음) 상실의 이유로 무효이기 때문에 2개의 통신특허 침해는 별론, 3건의 특해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판결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척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지만,

법원은 갤럭시폰과 아이폰의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라는 다소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법원의 판결문만 놓고 보면...전세계의 휴대폰 제조회사들이 삼성보다 더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삼성을 포함한 노키아, LG, 모토롤라 등 전세계 휴대폰제조회사는 애플의 악마적(?) 디자인특허침해 주장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과 조금만 다르면 디자인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내일 새벽 미국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디자인이 애플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디자인특허가 아니라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9명의 배심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들이 한국법원의 판결을 접하지 못하게 합숙하며 격리되어서 평결을 내리는지, 이 따끈따끈한 한국에서의 뉴스를 평결에 참조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법원의 판결의 뉘앙스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초기 아이폰 디자인이 혁신적인 것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전세계 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회사가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을 비롯한 反애플 진영은 나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러한 정황상에서 볼 때, 삼성의 갤럭시 등 디자인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애플이 삼성에게 디자인특허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아니 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많지만 미국법원에서의 배심원 평결에 더더욱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