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이에리사, 아이유 소주광고는 안되고 국회의원 외교관여권?

71년생 권진검 2015. 4.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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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광고를 이젠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유는 이제 소주광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소관위를 통과해서 국회본의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유명 체육인 출신이라 국회의원 금뺏지를 달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광고제한으로 청소년에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이네요.

아이유 소주광고

여기에 이에리사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해달라고 여권법까지 공동발의한 전력이 있는데,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된다는 식의 입법활동.

좌우간, 국회의원 이에리사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리사 술광고

아이유 소주광고 못보는 이유는?

국회의원 외교관여권을 달라고 공동발의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에 따르면, 갓 성인이된 유명 연예인나 스포츠맨이 주류광고에 나오면, 청소년들에게 술을 미화하거 음주를 부추키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를 넘지 않는 스타급 유명인을 주류광고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지......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나이 만 24세 이하의 사람은 주류광고에 나오지 못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24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상한선입니다.

군대도 갔다오고도 남을 나이에 청소년이라니...좀 거시기합니다.

소주광고를 찍은 아이유는 1993년생, 만으로 24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류광고에서 이젠 아이유 참이슬 광고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유를 떠올리면서 소주를 들이 붓던 우리 뭇남성들의 소주소비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성인 남성과 진로, 하이트 등 주류회사를 잡을 격인 셈이죠^

국회의원 이에리사

술광고는 안되고 콘돔을 사서 착용하라고?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당연히 구입할 수 있어야죠.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안판다구요?  청소년들은 그냥 자판기에서 뽑으면 그만이죠.

북미,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 행사에서 대대적으로 콘돔을 나누어주고, 피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런 싸XX 없는..." 이라고 호통을 친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콘돔은 청소년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이고, 청소년 판매가 법에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콘돔은 되고 술광고는 안되고...거기에 만18세부터 민법이 규정하는 성년인데, 유명연예인과 유명 스포츠맨은 만 18세...만 19세...만 20세..만 21세...만 22세...만 23세가 되기 까지 광고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법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만18세가 넘으면, 술은 먹어도 되는데, 만 24세까지 술광고에는 못나온다?

캐나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마약을 허락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는 마약쟁이들이 모여서 마약주사를 맞는 곳을 정부가 운영을 합니다.

더러운 주사기로 더러운 환경에서 마약하지 말고, 통제될 수 있는 깨끗한 주사기와 장소에서 마약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마약센터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캐나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아니....건강을 잘못해치는 행위로부터 국가가 도와준다는 의미이죠.

처음에 문득 생각하면, 미친 국가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맞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약을 매일 해야 살 수 있는 국민도...캐나다 국민이고...이런 마약쟁이들도 보호해야 하고, 그러나 끊게 할 방법은 없고.....쾌적하고 안전한 마약 투여장소를 제공하자...이런 생각이 캐나다 BC주정보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리사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아이유 소주광고를 못보는 것은?

청소년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

아이유가 소주광고를 찍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술을 미화하고 많이 마신다.

그래서 법을 고쳐서라도 아이유를 참이슬 소주광고를 못하게 해야 한다.

아이유는 만 24세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2012년 만 24세가 되기 전 김연아의 하이트 맥주광고를 보고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남성들은 김연아를 떠올리며 맥주들 몇천cc를 들이 마시는데, 이에리사 의원은 이런 김연아를 보고 청소년들이 맥주를 미친듯이 마실 것이라는 통계과 분석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제 국회 보건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12년에 마련되었고, 어제 소관위를 통과하고 이젠 국회 본회의의 통과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에리사

청소년 술, 담배 문제...해법은 없을까요?

친인척을 포함해서 제 주위에도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친구삼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흡연과 음주문화는 이미 대한민국에 만연하다는 것이죠.

담배피우는 것을 나무라면, 중학생들은 할아버지에게도 폭행을 하는 대한민국.

맨정신에서도 어른들을 공격하는데, 술을 먹은 후에는 어떨까요?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술광고 규제로 해결한다는 이에리사 의원의 발상이 참 독특하고, 이를 수정가결한 보건위도 참 한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연령이라는 만24세라는 기준, 청소년 법률에서 기인한 숫자인 것 같은데,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만 18세 이전에도 결혼을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술광고에 출연하지 못한다?

외교관여권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국회의원 외교관여권을 달라?

이에리사 의원은 아이유 소주광고는 막으면서, 국회의원에게 외교관여권을 달라고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과 여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2015/03/20 - [명랑한정치이야기] - 국회의원 특권, 외교관여권까지 움켜쥔다.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관용여권도 모자라, 해외에서 범죄까지 면책될 수 있는 외교관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백개의 특권을 내려놓기 바빠야 할 지금, 또 하나의 특권을 손에 쥐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유 참이슬광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완곡한 표현으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한달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 했는데...최근 TV뉴스에서 보도해서 그런지....아직 외통위 소관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안된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에리사의 아이유 소주광고 금지, 국회의원 외교권여권은 아마 국회 본회의를 그렇게 쉽게 통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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