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장사인가 아닌가?

71년생 권진검 2015. 3.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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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상대방은 800명이라는 말도 있고 1600명이라는 말도 나돌도, 합의금 총액이 16억이라는 보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가 장사일까요? 아닐까요?

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홍가혜씨의 세월초 참사 때의 엉뚱한 인터뷰 논란은 일반인의 정신세계에서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들었을 것입니다.

XX년 이상의 댓글 수준만 고소했다는 홍가혜씨와 그녀의 변호사.....

워낙 미디어의 중심에 서는 것을 즐기는 듯한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논란은 돈을 노리고 벌어진 탐욕인가, 아니면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몸부림인가에 따라, 법률적 고소 장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홍가혜 댓글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진정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로도 충분하다.

너무 심한 욕설을 들어서 홍가혜씨와 가족이 많이 힘들었다.

이해는 십분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은 상처를 진심어린 사과로 치유될 수 있음은 그리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이 너무 컸기에 홍가혜씨에 대한 댓글의 수위가 높았던 사실은 홍가혜씨도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의 앞길에 빨간 줄이 남을 것을 암시하면서, 합의금을 수백만원씩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변호사를 통해 입금받는 것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는 장사가 아닙니다.

 

홍가혜 고소 장사

 

그러나, 그런 방식말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도 조금 뉘우치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과도 받는 그런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면, 일련의 고소남발 사건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분명, 형사적 합의가 안되면 바로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몰고 가려는 의지가 다분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가벼운 벌금형이나 그냥 선처로 끝난 피고소인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이라는 2차적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돈에 목적이 있는 소송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사과를 정중히 하는데도 그렇게 몰고 가면 이는 돈의 목적...맞습니다.

 

홍가혜 고소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와 비슷한 유형의 고소 남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고소 장사입니다.

블로그에 사진을 몇장 올렸다고, 웹하드에 저작물을 업로드 했다고,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진 캡쳐해서 합의금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속칭 저작권 장사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돈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규정과 그 취지를 곱씹어 보면, 분명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도 않을 법한 행위를 형사적 고소로 협박하여 성공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안해주고 형사적 면책을 받은 초범들에게 민사적으로 흔들어 대는 것이죠.

비록 3년간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길 자신이 있는 피고소인들은......경찰서 왔다갔다...검찰에 불려가고...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하느니 차라리 먹고 떨어지라고 합의금 백수십만원 주기 마련입니다.

장사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 고소인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논란, 이쯤에서 그만두면 어떨까요?

너무 참기 힘들면 그냥 고소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굳이 합의금까지 챙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정말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으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를 했는데...좀 봐달라고 애원하는데....그녀의 변호사는 "장난하는거냐?....."...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 자식 대학교 가는데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저작권 장사하는 묻지만 저작권 소송의 변호사들처럼....그렇게 피고소인들의 부모님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홍가혜 비방댓글

 

홍가헤 비방댓글 고소 장사논란은 우리나라 법률적 분쟁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무조건 철창에 잡아놓고 합의를 요구하는 문화.

예전 간통죄처럼 옥살이를 치키면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화.

형사로 흔들어 댄 다음...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또 민사로 흔들어대는 이런 분쟁문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일 지 몰라도 너무 속이 보이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가혜 고소

 

홍가혜 비방댓글 고소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댓글로 받은 그 마음의 상처.

상대방으로 혀와 말로 상처를 받으면 그 깊이가 무척 깊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통한 화해는 안될까 싶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은 자신의 키보드와 손가락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사과의 마음을 전해야 할 듯 싶습니다.

좌우간 신종 키보드판사가 되려고 하다가 곤궁에 처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닌 세상입니다.

홍가혜씨도...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이웃간 다툼 속에 윗집 사람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웃에게 사과하고, 이번 피고소인들도 홍가혜씨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으면 합니다.

 

홍가혜

홍가혜씨는 겨우 1심을 넘어섰고, 2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할 길이 너무 멀기에,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앞으로 담당할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소왕 강용석 변호사도 요즘 방송 열심히 하면서 차분해졌고, 다시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나 봅니다.

묻지마 저작권 소송도 요즘에는 좀 잔잔하네요.

빌미를 제공한 홍가혜씨, 그리고 악성댓글의 피고소인들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는 뉴스를 듣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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