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미국 방송사들이 한국에서 미드 자막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미드 자막제작자들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관련 업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이 고소건에 대해서 법감정과 국민감정사이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모 인터넷매체 기자가 제가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약간의 논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형의 지적재산인 저작권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요약하면, 저는 관행이었다는 논리로 불법행위를 감싸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국가를 개조하자고 하는데, 이번 미드자막 저작권침해 고소건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결책과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중....

슬로건, 광고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슬로건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사는 세상, 저녁이 있는 삶, ㅇㅌㅎ, ㅂㄱㅎ, 내게 힘이되는 나라 등 자신을 대중에게 부각시킬 여러가지 슬로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법은 법. 과연 이런 슬로건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임태희 후보의 ㅇㅌㅎ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ㅂㄱㅎ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의 효력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동일성, 좀 더 넓게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ㅇㅌㅎ와 ㅂㄱㅎ는 유사하지도 않죠^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한번 ..

논문표절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세상입니다. 기사를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필연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듯이...저작권의 보호도 창작을 장려해서 문화발전을 이루지만, 저작물의 이용 또한 또 다른 저작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인용을 하면 될 것을 왜 훔치게 될까요? 저작권법상의 인용(quotation) 저작권법 제28조는 소위 '인용(quotation)'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인용에는..

오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일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미FTA 저작권법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책을 처음 들추어 보았던 때가 약 15년 전인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논문도 몇개 쓰고, 연구원 활동도 하고...젊은 시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 밤을 새우며 했던 추억도 아련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일하는 후배들, 대학강단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의하는 선배나 후배들보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력이 15년 전문가(?)가 한미FTA 저작권법의 발효에 맞춰 최대한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영역에 속하는 법률이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무척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법률이기에 조금 정확하게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내 최고 토익시험 교육업체인 해커스그룹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커스그룹의 임직원 6명을 토익, 텝스 및 NEAT시험 문제를 유출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토익시험 문제에 있어서 독보적인 유치를 차지하고 있는 해커스의 비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해커스의 토익시험 문제 유출 방법 해커스는 직원들에게 문제를 암기하거나 녹음하도록 시켜서 2007년부터 2011월 12월까지 토익시험은 49회, 텝스시험은 57회를 영리목적을 위하여 유출했다고 합니다. 듣기와 독해 부분에 들어갈 연구원을 각각 선발, 시험이 끝난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초고속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군요. 이후, 저작권법을 회피하기 위..

어제 나는 가수다(나가수)에서 박완규가 부른 임재범의 '고해' 의 작곡자인 송재준씨가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본인만이 고해의 작곡자이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인데.....임재범씨가 10분만에 만들었다고 방송에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해의 작곡자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송재준씨가 단독으로 작곡자가 되는가....아니면 임재범씨와 공동 작곡가가 되는가... 저작권법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재범씨가 만약에 고해의 작곡에 있어서 공동 작곡자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공동저작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반..

요즘은 취업도 힘들고 은퇴도 빨리 하기 때문에 돈되는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돈되는자격증하면 뭐니뭐니해도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돈되는자격증은 일반인이 범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밖에 가장 보편화된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부동산 또는 주택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재산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질 수 없는 재산권으로는 큰 틀에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돈되는자격증인 저작권관리사와 돈되는자격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저작권관리사란? 저작권관리사란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

느닷없이 날라온 내용증명우편, 소환장, 소장....드디어 저작권침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심코 인터넷에서 행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법률적인 문제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작권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침해, 적극적인 부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이건 민사소송이건, 저작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저작권을 침해한 적 없다".........."그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HD급방송만 재전송이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모든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중단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낮에 각 방송사 드라마 재방송 못보시면 병나실텐데 걱정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신경전은 돈문제, 국민들의 볼 권리 등 여러가지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두 당사자간의 대립구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제도의 가장 큰 두가지 이념 [저작권의 보호 vs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

나라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운 한주입니다. 한미 FTA가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미국측이 노리는 저작권 강화가 여러 분야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 중 저나 네티즌, 혹은 블로거들에게 너무 반가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포괄적 공정이용" 에 관한 조항입니다.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란?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 3 내용입니다. '포괄적 공정이용' 이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동,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