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보선 정국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도둑이라고 몰려 어쩔 수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받아야 하는 1백만 공무원들. 국민의 여론을 등에 지고 TV광고까지 내보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새누리당.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까요? 40% 더내고, 10% 덜 받는다? 시대적요청,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거부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시한 내에 타결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재보선 정국에서 곧 타협안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입장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몇일뿐. 40% 더 내고 19% 덜 받는..

민주노총 총파업. 단순한 임금투쟁을 넘어 정권퇴진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 총파업도 매우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이유로 벌어질 공무원 총파업에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실패. 공공부문부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노총 총력투쟁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까지 4월말과 5월은 재보선 정국, 성완종 리스트 파문, 세월호 문제와 함께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 반발에 넘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권의 정통성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개혁. 새누리당과 정부가 5월 2일까지 그 끝장을 볼 듯 하고, 110만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전야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은 총사령관의 지시가 떨어지면 사상 초유의 대공세로 입법안을 관철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싸움닭 새정치민주연합과, 장외의 110만 공무원과 수백만 공무원가족에게도 이번 한달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별로 정리된 것도 하나 없는데, 꼭 0순위의 입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빚더미를 넘겨주지 말자? 공무원연금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경영 두둔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경영씨의 명언을 두둔하더군요. "나라예..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야당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먼저 번지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좀 깍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 공무원연금 문제를 정부의 개혁의지를 보이기 위한 시범타로 쓰겠다는 것, 아니 현정부 들어 단 하나의 성과도 없기에 너무 공무원연금개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젠 3월 28일 대타협기구가 해산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고......국회에서 난장판, 장외에선 107만 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의 아우성이 시작될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뭔 교수안이니, 새누리당안이니, 새정..

공무원연금개혁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과, 해도 너무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과의 만남이 고성과 퇴장으로 30분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서로 악수도 안나눌 정도로 냉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노조측이 "새누리당 홍보하러 왔냐고?"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개혁, 피할 수 없는 듯 거대여당을 등에 업은 정부와 청와대 측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임기 2년째인 현정부가 별로 해 놓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마저 밀린다면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것이..

드디어 터질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드라이브가 당정청의 합의로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연금학회가 주최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으로 끝난 모양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불균형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덜 받고 더낸다는 것이죠. 요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의 문의전화로 불이 난다고 합니다. 퇴직공무원의 연금에도 칼을 대려고 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약 240만원으로 국민연금이 100만원이 안되는 것과 매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33년을 근무한 경우, 공무원연금은 3백만원이 넘고, 국민연금은 100만원이 안됩니다.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