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극적으로 타결될까?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보선 정국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도둑이라고 몰려 어쩔 수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받아야 하는 1백만 공무원들.

국민의 여론을 등에 지고 TV광고까지 내보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새누리당.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까요?

40% 더내고, 10% 덜 받는다?

시대적요청,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거부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시한 내에 타결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재보선 정국에서 곧 타협안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입장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몇일뿐.

40% 더 내고 19% 덜 받는다는 개혁안이 타결될 수 있을까요?

국가 복지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만약에 통과되면,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큰 수술이 뒤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다른 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 법.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인 선생님과 같은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의 연금도 조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학연금에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보조되는 지는 몰라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통과는 바로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화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방학과 연금을 보고 살았던 선생님들은......이젠 하나의 꿀맛을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인연금도 예외일 수는 없다.

지난 주말, 그것이 알고 싶다의 클라라, 이규태 회장의 논란을 다룬 추적 취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령으로 전역하고 방산업체에 취직을 해서 수천만원을 급여로 받는 사람의 군인연금은 30년 근무를 기준으로 월 350만원.

국가를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군인들, 6.25 때 대한민국을 사수했던 대한민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대한민국.

군인들의 뇌물, 방산비리는 지금도 그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득권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검찰이 칼을 들이대도, 군은 총으로 대항합니다.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다, 너희 민간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우리는 목숨을 건 직역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통과 후 군이 군인연금 개혁안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도 곧 공무원 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해결되야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연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까?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수억원을 꿀꺽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부실경영으로 돈이 줄줄 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우선이라?

소도 웃는다는 것이죠.

초봉 140만원으로 시작하는 9급공무원들.

초봉 년 4000만원 이하로 주면, 횡령의 위험이 있는다는 은행직원들.

공무원들은 오로지 연금하나 믿고 공직에 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직원 연봉은 평균 1억원에 달하지만, 공무원들의 연봉은 고위직을 포함해서 계산해도 월 400만원이 안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근무연한이 짧은 퇴직 예정자들은...딸 시집보내면....전세가 아닌 월세방으로 전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연금을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깍아버리는 것이죠.

왜...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을 한구덩이에 몰아넣을까요?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면, 전세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그러나, 중앙부터 고위직 공무원들, 감사원, 국세청, 기재부 등 고위간부들은 시중은행, 한화, 삼성, 경남 등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1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동시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까지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의 연금을 제한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으로 돌려야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공무원연금이 술값으로 수백만원 끝나지만, 한쪽에서는 평생 공직에 한몸을 바친 댓가로 용돈수준의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같은 논리?

국민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지 어떻게 공무원연금을 깍는다는 것인가?

사회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만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지급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일촉즉발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논란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마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여론의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그리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오랜 공직생활로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폭발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만 볼 뿐, 전공노 등 공우원 노조에게 그리 큰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는 총파업 불사 등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안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성과급체계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러가지 인사정책들과도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 임금인상 이후, 추가로 하위직 임금인상, 정년 65세 카드가 개혁안과 빅딜이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춘투와 맞물리다.

서울대병원 총파업 등 공공기관에서 총파업이 5월이면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맛보기 총파업을 이미 한차례 시도한 바 있고, 한국노총도 총력투쟁 체제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성과급제 도입, 취업규칙의 마구잡이 개정, 월급을 깍는 임금피크제 등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은 춘투의 몸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우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유도하고 있고, 이를 민간기업들이 따라서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런 노동시장의 빅뱅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몇푼 더 내고, 몇푼 덜 받는 그런 단순한 수학 방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월 2일...과연 타결될까?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권비리, 박근혜 정부 타도와도 연결을 짓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물든 청와대와 정부가 어떻게 불쌍한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냐는 논리로, 이는 국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가리들이 깨끗하면, 개혁은 저절로 된다는 논리?

억,,,,억....수억원을 꿀꺽한 현정부의 친박들과...앞으로도 굴비 엮듯이 줄줄이 등장할 여야할 것없는 성완종 리스트 명단들.

아마도,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뇌물과 더러운 돈 개혁에 더 찬성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올곧이 살수 있는 방향은 사회 지도자층으로 일컫어지는 정치인들의 개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몇일 안남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시한.

새누리당은 날치기라도 감행을 해서,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가?

지금은 원만한 협상으로 곧 타결된다는 뉴스를 전하는 것이 재보선에서 작은 승리를 이끌 수 있지만, 재보선이 끝나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습관이 다시 도질지도 모릅니다.

야당...노조...안중에도 없이, 힘으로 밀어불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의미있는 승리는 거둔다면, 이런 날치기 정도는 국민들의 뜻으로 돌릴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는 별도로...대한민국은 임금투쟁, 노동자 죽이기 말살정책 등으로 이유로 뜨거운 봄날을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나..안다치고...큰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