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물려 태풍되나?

 

민주노총 총파업.

단순한 임금투쟁을 넘어 정권퇴진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 총파업도 매우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이유로 벌어질 공무원 총파업에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실패.

공공부문부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노총 총력투쟁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까지 4월말과 5월은 재보선 정국, 성완종 리스트 파문, 세월호 문제와 함께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 반발에 넘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권의 정통성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노동자를 죽이는 현정권과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불안함으로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공무원 노조측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곧 국회로 넘어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독자적인 총파업이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노총 총파업과 함께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시계는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 맞이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총파업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파업사태.

오늘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시작되었지만, 어제 공공부문의 중심 서울대병원에서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 취업규칙의 일방적 개정과 성과금체제에 도입이라는 병원측의 결정에 노조가 반발 할 것인데, 서울대병원측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도입,성과급체계 도입으로 노동계와 정부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노총 총파업도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정부 간섭을 강력하기 규탄하는 차원의 문제도 제기되지만, 역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빌미로, 부정한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는 불가라는....좀 더 큰 명제를 들고 투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시작에 불과한가?

선제공격 식으로 시작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아마도 이달말과 5월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개혁안의 결과물이 나오면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과 야당, 공무원 노조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죠.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센다는 여론전으로 임하는 정부와 여당,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니로 성완종 수사나 제대로 하라는 야당, 공무원연금을 용돈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개혁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무원 노조.

만약, 공이 합의 없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날치기를 해서라도 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고, 이에 공무원 노조는 총파업은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연대해서 대정부투쟁을 감행할 것이 뻔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5월 춘투, 정국을 회오리 속으로 내몰다.

민주노총 총파업, 공무원 총파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코앞에 닥친 공무원연금개혁 논란이외에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 세월호 시행령 폐기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노무현 대통령 6주기, MB와 친박간의 자원외교 수사논란, 호남기업 중흥건설 비사금 사건 등......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될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사퇴하고, 후임 총리 물색은 더 어려워보이고, 김기춘, 이병기 등 친박들의 성완종 커넥션 혐의가 더더욱 이상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특검과 자원외교 특검을 투트랙으로 가자고 공을 청와대 쪽에 던졌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계의 문제를 넘어, 이러한 정권차원의 비리 문제와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또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공무원 총파업과 공공기관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이유로, 공공기과은 어제 서울대병원 총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 성과급체제 도입 등 정부 노동정책의 갈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노조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한국노총은 총력투쟁 체제를.....공무원 노조는 코앞에 닥친 개혁안 처리를 두고 살얼음판을 걷고.....서울대병원은 벌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노동계와 근로자들은 모두 악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는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세월호와 경찰의 치킨게임보다 더 위험한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4. 29 재보선은 어떻게 될까?

노동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그리고 성완종 특검문제 등 굵직한 현안 속에 바로 다음주이면 재보선이 실시됩니다.

벌써 사전투표는 시작되었고, 결과는 예측불허의 안개속입니다.

여기서 만약 새누리당이 큰 패배를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큰 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듯 합니다.

피를 말리는 재보선.

거기에 야당도 천정배 후보와 정동영 후보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참 프로야구를 즐겨야 할 이 시기에, 국민들은 TV 뉴스 앞에서 넋두리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 노동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극한 충돌만은.....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잡혀가지나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