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정부와 노조간의 치킨게임이 시작된다.

 

서울대병원 파업.

드디어 춘투가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4월말부터 5월까지 정부와 노조간 치킨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공무원노조도 파업을 불사할 것으로 보이고, 현대자동차 등 민간 기업들도 춘투에 합류를 한다면, 꽃피는 봄은 아주 잔인한 5월로 변질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파업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반발?

서울대병원 파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물거품이 되고,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민간기업 노동시장을 견인한다는 입장인데, 공공기관 노조가 크게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죠.

병원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서울대병원 파업은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국회에서 공무원노조를 제외하고 논의가 시작되거나, 날치기 처리 등으로 얼룩지게 되면, 공무원노조 역시 어마어마한 반발을 하며, 총파업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끝내자고 닥달을 하고, 공무원노조는 어림도 없다면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서울대병원 파업을 유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란?

대충,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도입, 저성과자퇴출 등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노조로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하기에, 아예 월급을 깍으면서 정년도 유지시켜주고, 임금부담도 덜겠다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인데, 이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려해봐야 될 정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파업은 성과급 도입을 위한 서울대병원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때문에 벌어진 투쟁인데, 정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주의는 다소 매몰찬 것으로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는 퇴출 될 수 있고, 직원들끼리 무한 경쟁을 부추킨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파업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병원측이 급여의 일부는 성과별과 차등을 두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노조측은 이를 성과급체계의 도입이라고 주장하고, 병원이 이건 성과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성과주의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점점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병원 파업은 봄 춘투의 신호탄이다?

봄이 되면 노조들은 임금투쟁 등 춘투의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총파업은 1997년에나 있었는데, 올해는 2015년....또 다시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내지 개선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하고, 노조들은 꼼수를 부리지 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월초까지 극한으로 치달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로, 공무원노조까지 파업의 카드를 꺼내들고 극한 저항을 하고 있는 실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총파업 내지 총력투쟁으로 정부에 맞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잔인한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노조간의 치킨게임

정부는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공공기관만이라도 노동여건을 바꾸겠다는 의지이고, 이것을 토대로 민간 노동시장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대병원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반발은 민간기업 노조만큼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밥그릇을 건드리면 강아지도 주인에게 덤비는 법.

서울대병원 파업이 정부와 노조간의 치킨게임으로 치닫을 경우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가 쌍끌이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정국이 아주 쑥대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세월초 태극기 방화사건처럼, 엉뚱한 곳으로 불통이 되면서 검찰과 경찰, 노조가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도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주동자 전원 형사처벌....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대응.....경제활성화는 언제 첫삽을 뜨려나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성완종 리스트, 공무원연금개혁, 노조의 춘투.....참 대한민국은 몇년을 더 기다려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까요?

서울대병원 파업으로 애꿎은 환자들에게 피해나 가지 않았으면 하는 씁쓸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