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범 vs 송재준, 진정한 고해의 작곡가는 누구?

어제 나는 가수다(나가수)에서 박완규가 부른 임재범의 '고해' 의 작곡자인 송재준씨가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본인만이 고해의 작곡자이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인데.....임재범씨가 10분만에 만들었다고 방송에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해의 작곡자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송재준씨가 단독으로 작곡자가 되는가....아니면 임재범씨와 공동 작곡가가 되는가...

저작권법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재범씨가 만약에 고해의 작곡에 있어서 공동 작곡자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공동저작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결합저작물은 창작의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노랫말과 멜로디는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해의 작사가 채은정씨와.......고해의 작곡가 송재준씨는 서로 각각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작곡가, 공동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재범씨가 고해의 공동작곡가, 즉 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선,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 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고해의 작곡가인 송재준씨에 의하면 "작곡할 당시 가수의 장점을 살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 멜로디에 완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재범씨는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작곡 당시 임재범씨도 공동으로 작곡자가 된다는 '공동관계'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송재준는 이승철의 '소녀시대'를 작곡하면서, 이승철씨에게 이와 비슷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임재범, 송재준 둘다 저작자로서 저작권등록이 되었다?

장부상으로 고해의 작곡자는 임재범과 송재준 두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 당시, 송재준씨는 공동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재범씨의 소속사는 송재준씨가 외국에 있는 동안, 임재범씨와 송재준씨 공동으로 저작권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저작권등록은 단지 저작자로서 추정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은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시(작곡시)에 아무런 형식도 없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한 등록으로 발생하는 특허권과는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해의 저작자등록은 단지 추정의 효과만 있기 때문에 송재준씨가 자신만이 작곡자임을 입증하면, 저작권이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쓴 블로그 포스팅을 타인이 자기 이름으로 기사화하거나 발행하더라도.....저작자는 내가 됩니다.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 표시되었다고 자기가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해의 작곡가 송재준가 바라는 것

작가, 작곡가 등 저작자들의 생명은 자존심이자 명예입니다.
고해의 작곡자인 송재준씨도 저작권행사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MBC의 나는 가수다 제작진은 고해의 진정한 작곡가인 송재준씨의 의사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TV에서 마치 자신이 작곡한 것 같이.....당시의 구체적인 심정과...10분에 후다닥 작곡한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재범씨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고해.....참 좋은 노래입니다.
저도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만든 노래이던....신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이건...

1년이상 넘게....신중하게 완성된 곡이라고 합니다.
TV방송이 시청률만을 의식해서...사실을 왜곡하고.....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제작되는 것에 항상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