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퇴직 공무원이 행정심판 대리권도 가진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수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는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행정사란 지난 포스팅에게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의 노후준비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자격증인데.....단가가 작지 않은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거머쥔다면 기존 행정사의 업무와는 그 격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04/04 - [건강&돈이야기] - 행정사 시험, 공무원들의 노후준비?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권을 얻다.

 그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시 서류작성과 제출만을 대행해온 그러그런 자격증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의 개정안은 사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그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사의 수입 증대와 변호사의 밥그릇 강탈의 문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대리 등 특별한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에게만 심판대리권을 준다고 하는데....그래도 엄청한 큰 변화가 아닐 수 업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경우 자동으로 행정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바, 퇴직 자체로만 바로 행정심판 대리권이 생기는 무소불위의 공무원 철밥통의 한 측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거품을 물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퇴직공무원에게 전관예우의 혜택을 주는 것이며, 행정사들의 수임을 증대하려는 꼼수라며 행자부 장관을 사퇴하라고까지 합니다.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맡게 되면, 전관예우와 불법로비 문제로 새로운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러나....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는가?

좀 거시기 합니다.

뭣이 중헌디?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은 착수금 등 너무 비싼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해 준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이 아닐까요?

변호사들은 물론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행정사들을 몰아붙이겠지만.....어떤 의뢰인 비지떢를 빚는 행정사에게 자신의 명운이 걸린 행정심판을 맡기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중허지....변호사들의 밥그릇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행정심판 단 1건도 해보지 못한 변호사가 90%일 것임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자신들은 공인중개업한다고 난리더만...

얼마전 99만원짜리인가 공인중개업에 진출한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뭐....먹을 것이 없어서 복덕방까지 진출하냐는 비난에도 그들은 정당한 직역이라고 끝까지 밀어 붙였죠.

결국은 불법행위로 결론이 났지만.....변호사들도 먹고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그러나 간통죄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과연 이 변호사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릎쓰고....행자부 장관이 100만 공무원들에 대한 당근으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강행할 지는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공무원들도 완전 허당이 아니다.

3년간 공무원을 그만 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4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다 들 이유가 있겠지만.....공무원도 철밥통...복지부동...이런 단어로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행정법, 행정학 공부 열심히 해서....실무에서 수십년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심판 하나 하지 못하는 바보로 취급하는 것은 좀 거시기하죠.

거기에 특별한 교육까지 이수한 행정사에게만 그 자격을 준다고 하니.....일정한 변리사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 것과 뭣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행정심판 한번 이겨본 적 있습니다.

십수년 전, 법률전문가분께서 저에게 행정심판 하나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서류로 심판 자체의 심결이 나버린다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상표에 대한 심판이었는데.....심판청구서 잘 써서.....심판장, 심판관의 심금을 울려서 상표등록 거절을 극복하고 상표를 등록시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심판대리권은 그 법률전문가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죠.

공무원출신 행정사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특별교육을 이수한다면....서류로 진행되는 행정심판 정도는 변호사 못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퇴직 공무원 중 솔직히 연금의 절반도 안되는 수입이 예상되는 행정사 사무실을 차리는 사람이 몇명 되겠습니까?

공무에 있던 사람들.....체질이 아니면...영업이나...사람 대하는 직역에 뛰어들기 힘듭니다.

좌우간.....변호사들과....행자부와의 싸움은 극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