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청와대 거절 어려워, 재벌 총수들의 변명

71년생 권진검 2016. 12. 6. 17:36
반응형

청와대 거절 어려워....재벌들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이 청와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간큰 재벌 총수는 그동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청와대 거절 어려워...라는 답변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인생살이 키브앤 테이크....주고 받는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순실 청무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하나같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를 곧이 곧대로 믿어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거절 어려워, 대가성은 없었다.

대가성이 있어다고 진술을 한다면, 제3자 뇌물 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약간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끝장이라는 것이죠.

법무팀의 조언을 받고 나온 9인의 재벌총수들은 모두가 한결같이....청와대 거절 어려워....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돈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로 대가성이 없었을까요?

이재용,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지 않았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승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가성에 대한 의혹에, "삼성은 단 한번도 뭘 바란다거나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돈을 내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 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인 공헌이든 돈이든 어떤 부분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300억원이 넘는 승마분야에 대한 지원이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그냥 청와대 거절 어려워..라는 변명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유라와...삼성...특검의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지원해 주는 것이 경제발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고 말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활하게 하려는 대가성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롯데는 올해 70억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에 이를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미르 등에 돈을 낸 것이 기업별로 할당을 받은 만큼 낸 것이라며 역시 대가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SK는 111억이라는 지원 자금을 두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본무 LG회장도 한류나 스초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높이면 경제에 도움을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돈을 출연한 것으로 진술했고,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미르 등에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용 부회장도 재단에의 출연이 강요냐 뇌물이냐는 질문에..."그 당시 그런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거절 어려워.....너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왕 거절을 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살짝 끼어 넣은 것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바로 대가성의 여부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회사합병, 검찰수사 무마, 그룹 회장 사면, 세무조사 무마....등 재벌측에서 생각하면 아주 달콤한 카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돈과 결합을 하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들은 이런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검이 이를 어떻게 조사하고 발표할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사실 재벌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면 일응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데,,,,,"안돼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독대를 하면서, 나라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돈을 조금 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이를 일언에 거절할 수 있는 재벌 총수가 있을까요?

이를 자발적인 출연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요?

대가를 바라고....혹은 대가와 교환하면서 돈을 출연했다면 뇌물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청와대 거절 어려워서....정말 난처해서...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면 뇌물죄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요죄...직권남용죄....제3자뇌물죄....뇌물죄.....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대통령의 탄핵심리에 있어서, 제3자 뇌물죄의 적용여부는 무척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D-3....탄핵열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의 심리를 멀리서나마 지켜보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조기대선.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반기문, 유승민, 남경필....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