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여권사진, 식별가능하면 된다.

71년생 권진검 2018. 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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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구청이나 시청에 가보면 담당 공무원과 여권 신청인 간에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합니다.

해줘라....안된다.....무슨 여권사진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권사진에 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매우 까다롭게 보이고, 여권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권사진, 조금은 완화되었다.

예전에는 여권사진에 있어서 머리카락 등으로 두 귀를 가리면 담당 공무원이 빠꾸를 놓았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권 신청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사진관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국민 민원서비스냐......라고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두 귀를 드러내지 않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제복 또는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도 이를 허용하는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깐깐한 항목이 삭제되다.

이번에 삭제된 깐깐한 사항들에는,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두꺼운 뿔테안경은 안된다는 규정,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 또는 군복 착용 불가 항목, 뒤 귀 노출 항목, 가발 또는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독소(?)조항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민원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규제조항이 아닐 수 없었던 것들인데, 이제야 비로서 삭제가 되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권사진, 본인이 책임지면 된다.

여권에 붙어 있는 사진이 이상해서 출입국에 문제가 생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모두 여행객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권발급시 담당 공무원이 간섭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뿔테안경으로 눈을 가리건 말건, 긴 생머리로 두 귀를 덮던 말던 그건 모두 여행객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죠.

사소한 규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을 줄여야 하는 것이 선진여권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대충 찍어서 내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사진관 의자에 앉힐 수도 없고...그냥....하얀 이불 위에 뉘여 놓고 눈만 잘 맞추고 찰칵 찍어서 여권사진으로 쓰면 됩니다.

아이가 무슨 불법체류를 할 이유도 없고, 아이가 테러리스트일 가능성도 거의 제로이고.....그냥 아이는 귀엽다.....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아이의 사진으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싸우는 것을 한번 본 경험이 있는데.....공무원의 오버가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는 공무원....그런 규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민원인의 반발...

여권사진, 식별가능하면 된다.

여권에 붙인 사진은 본인과 대조하여 본인인지 아닌지 식별이 가능하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차라리..포토샵으로 너무 심하게 왜곡(?)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가 오히려 외국 입국심사관들에게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갸우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간다 등 제3세계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사진 기술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최고일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 어릴 때, 캐나다에서 아이들 여권을 만들었는데......여권사진을 캐나다 사진관에서 찍었는데....아주 가관이더군요....가격만 비싸고 너무 그 질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런데...우간다 등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진은 그냥 본인의 식별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여권사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진기술이 낮은 나라 사람들은 미국 공항에서 매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해야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해외 영사관 등에서는 사진을 찍어 줍니다.

국내에서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구청이나 시청에 가야 하지만, 해외 영사관 등에서는 사진을 공짜로 찍어 줍니다.

왜....해외에서만 그런 서비스를 하냐고 물었더니......전국에 있는 십수만개의 사진관이.....데모한다고 합니다. 해외처럼 국내에서도 사진을 찍어주면...^^^

여권사진, 본인여부 식별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 관공서나 외국 한국영사관에서 찍은 여권사진이나 운전면허사진....거의 범죄수준으로 형편없는 질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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