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더불어 사는 사회,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장애인복지시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중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으로 공공요금 감면혜택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경제적인 활동이 부자유스로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공공요금 감면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하, 장애익 복지시책으로서의 공공요금 감면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에 비해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중 1~3급 ..

보통 전세를 살기 어려운 경우, 소위 렌트비를 지불하고 다달이 월세를 살곤 합니다. 어르신들은 자고 일어나면 월세날이 돌아온다고 절대로 월세는 안되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전세값이 높은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세입자제도입니다. 법대 교수들도 그 연혁과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구요. 좌우간, 캐나다에는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미국과 기타 유럽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전세(렌트)푸어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니,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의 렌트제도와 더불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집살래? vs 평생 렌트살꺼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에 대한 애착이 무..

중고등학생 흡연율 11.4% 남학생 16.3%와 여학생 5.9%가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처음 흡연과 인연을 맺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배와 인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술마시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술담배 사는 것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설령 교복을 입고 있더라도 "아빠가 심부름 시켰어요" 한마디면 땡입니다. 의심이 가더라도 그냥 파는 것이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거래(?) 형태가 되었습니다. 많이 팔면 팔수록 좋지........이런 업주의 마음도 크게 공헌(?) 하는 것 같습니다. "애 아버지 같은 학생이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어떻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요..그러다가 어른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요"...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로 막 배출되기 시작한 지금. 한국 변호사제도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로스쿨 출신 검사가 피의자와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켜 그 자질에 의심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로펌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경쟁속에 로스쿨 재학생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더욱이,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은 모름지기 차별아닌 차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미국변호사시험 등에 매진하는 등 생존을 위해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면 로스룰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어제 서울에 일이 있어 갔다가 밤늦게 다시 광주로 목포행 KTX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성역에 도착할 무렵....음료수와 물이 다 떨어지고 아...목이 마르다...몇분도 못참겠더라구요. 홍익회 구루마도 인적이 뜸하고, 열차 사이 화장실 옆에 있는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비타민 관련 음료수 음....1200원. 100원짜리 12개를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뜨악~ 딱 걸렸습니다. 원래 홀라당 자빠져서 아래로 퉁하고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버티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리 저리 톡톡 자판기를 쳐봐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아놔....내돈... 그래서, 이젠 좀 더 세게.....타는 목마름을 벗삼아 강하게 녀석을 쿵하고 때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랬던 자판기 음료수가... 요렇게 훌러덩..

뭐 대선 투표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꼭 투표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고, 남들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부부의 이번 12월 19일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 저녁 6시 서울에서 학술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도 광주. 서울까지 아이들까지 데리고 차로 이동하면 5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잠시 딴 생각을 한 바람에 전날인 18일 화요일 오후 늦게 서울로 올라가서 친가에서 하룻밤 자고 좀 쉬다가 세미나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다기한 세상....그날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것을 깜빡했죠. 아내가 이내 깨닫습니다. "투표 못하잖아.......투표는 하고 가야지" 아차......대답했죠. "새벽에 일찍 투표하고 자는 애..

하우스푸어...무리해서 대출끼고 집을 사서....결국 빈곤층으로 전락 에듀푸어.....사교육비의 과다지출로......결국 빈곤층으로 전락 해리는 올해 6살이라고 합니다. 부모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학습에 강한 집착을 가지기 때문이랍니다. 2시쯤 유치원을 마치면, 1시간 수영강습을 하고 그 뒤에는 피아노레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원과 학원 사이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숙제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영어과외가 있고 저녁 7시쯤 귀가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미술수업을 받는다고 하는 해리는 최근 서울 사립학교에 입학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한시간 정도 통학시간이 걸리고 매달 100만원 정도 수업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밤마다 합격을 위한 기도를 ..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다문화 현상으로 인종 내지 피부색 차별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TV보도도 가끔씩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열리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노인차별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Ageism(에이지즘). 노인에 대해서 선입견과 차별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국제고령화연맹(IFA)와 한 사기업이 공동으로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캐나다 노인 10명 중 6명이 나이 때문에 불공평하거나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는 사실상 성차별(Sexism/20%), 인종차별(Racism/14%)보다 훨씬 더 높은 차별..

어제부로 연면적 150평방미터(45평)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에선 전면금연이 실시되었답니다. 제대를 하고 1000원 안쪽의 담배값에, 학과 여행 중 버스에서 예비역들만 뒷자리에서 담배를 뽀끔뽀끔 빨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왜?.....점점 애연가의 목을 죄어 오는가?~~ 담배 한갑 사는 순간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젠 완전 왕따를 당하는 서곡이 울린 셈입니다. 전 이미 4년동안 철저하게 훈련된 애연가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 밟은 캐나다 땅, 그리고 4년의 생활...실내 금연이 아주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 태어난 상황이라 여기저기 가는 식당 등에서의 실내 금연은 고맙기까지 했죠. 지금도 아내와 함께라면 웬만하면 실내 면상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간동안 그것이 무척이나 합리적이라고..

어제, 한 엄마는 투견에게 물린 어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허벅지살이 뜯기는 부상을 입으면서 딸 아이를 구해냈다는 뉴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관리 엉망의 미친 대한민국, 언제 개선진국이 될 지 참 아득합니다. 개관리 좀 잘합시당~ 언더독(Underdog), 투견장에서 밑에 깔린 개, 상대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탑독(Topdog), 투견장에서 위에서 짓누르는 개, 즉 우리사회에서의 절대 강자를 말합니다. 용어가 막연하고 어려우니까, 요즘 잘나가는 프로야구를 통해서 그 개념을 한번 잡아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가을야구에서 정규리그 4위에 불과한 롯데가 두산에 이어 SK마저 누르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면, 탑독격인 삼성 라이온즈와 일전을 치르는데, 이 경우 롯데가 바로 상대적 약자이자 언더독의 위치에 서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