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권면직으로 채용비리 벌한다.

강원랜드, 직권면직으로 채용비리를 벌한다.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합격에 대한 벌로 226명을 직권면직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치로 매우 실효적인 대응책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와 부정합격자 등에 대한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채용비리로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랜드 직권면직, 226명 처분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부정합격자 전원인 226명에 대해서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하고 감독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랜드 직권면직 당한 226명은 검찰 수사 또는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으로 합격된 사람입니다.

사법적 판단도 하기 전에 직권면직이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강원랜드 직권면직, 먼저 징계하고 나중에 구제한다.

이번 직권면직은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판결 이전의 상황에서 벌어진 조치로서,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최종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린 후 해고 등 조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 조치를 한 후, 해당자가 소송 등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조치를 취하면 구제자 등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설명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반면,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랜드 직권면직, 시범 케이스에 불과

이번 강원랜드 직권면직 조치는 시범케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으로, 앞으로 채용비기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준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직권면직에 이은 탈락자 구제는 시험성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가스공사의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부패와 비리, 국가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쟁에 있어서 공평함이 없다면, 누가 그 결과에 승복을 한단 말입니까?

공무원시험처럼 시험성적으로 줄세우는 평가결과가 아닌 한, 사람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채용전형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위의 채용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선진채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우리사회가 한걸음 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다니다가 사실상 해고를 당한 226명.

참 황당하고 믿기기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시 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기 저기에서 공공기관 부정합격자들이 속속 해고되기 시작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을 넘어 준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간부분....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