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구체적으로는 의료실손보험, 암보험, 건물화재보험, 치매보험 등...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비해야 될 위험이 점점 늘어가지요.
난임치료보험은 태아보험 등과 같이 신혼부부를 위한 보험상품으로 적격일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임신이 안되서 고민하는 부부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험관아기를 위한 시술은 무척이나 고가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치료보험이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난임치료보험 출시 배경인 체외수정, 인공수정 얼마나 증가했나?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방에 임신에 성공해서 두 아이들을 두고 있지만, 친구들 중에는 난임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지금도 몇명 있습니다.
관계 후 물구나무를 서거나, 남근바위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등 별의 별짓을 다해서 아이가 안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난임치료 환자수는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연평균 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을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마냥 권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비의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보험은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출시되는 보험상품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고액의 난임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이 추진된 것입니다.
난임치료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치료보험에는 두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난임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역선택 위험)과, 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고위험 보험가입자만 남게되는 것을 이 2가지 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난임치료보험은 우선 단체보험 상품을 위주로 개발하게 됩니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인보험으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죠.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서 위의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을 용이하게 설계됩니다.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5세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난임치료지원 사업대상 연령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기혼남녀직원이 가입대상입니다.
이 경우,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하도록 하여 보험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장이 담보되는 시술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입니다.
난임치료보험의 보장금액은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액급부입니다.
난임치료보험의 보험료는 어떨까요?
35세 기준으로 1인당 연3~5만원 수준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고, 2014년 12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서,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임치료보험,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나?
난임관련수술로는 난관성형술, 유착박리술, 난관절개술, 난관채부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평균치료비는 회당 50~100만원인데, 보장금액이 1회한도로 50만원입니다.
난임치료사업의 국가지원금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란유도술은 주사제와 경구제가 있습니다.
평균치료비는 1회당 10만원인데, 보장금액은 2회에 한하여 10만원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100% 보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생식술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의 경우,평균치료비는 1회당 258만원에 달하는데, 보장금액은 2회에 한하여 100만원입니다.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평균치료비가 회당 57만원인데, 보장금액은 2회에 한하여 1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난임치료사업의 국가지원금까지 따라 붙습니다.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회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체외수정의 경우 1회당 60만원 또는 180만원의 지원금이 난임치료보험의 보장금액에 더해져서 지원됩니다.
난임치료보험은 해외상품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난임문제는 불과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난임과의 싸움이 한창인 셈이죠.
이번 난임치료보험의 출시는 해외 난임보험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실제로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난임치료보험을 민영 단체의료보험의 형태로 운영중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도모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민영보험사의 난임치료보험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직원 50명이 초과하는 기업에게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으로 난임치료보험을 설정한 주는 5개에 달합니다.
출산보험 제공시 의무가입되는 주도 5개, 임의가입요건으로 설정한 주가 5개라고 합니다.
미국의 난임치료보험은 난임진단, 진단목적 검사, 투약, 수술 및 난관 내 이식법을 보장하지만, 시험관 시술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난임치료보험도 시행을 거쳐가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듯 합니다.
난임치료보험의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은?
이번 난임치료보험의 출시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관련수술까지 의료비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품출시로 돈문제로 난임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난임부부들의 병원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출산문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금년 12월경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상품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정부는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하도록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아이들....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들로부터 얻는 행복감이 너무나 큽니다~
국력은 인구수로 증명된다고 합니다.
셋만 낳아서 잘기급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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