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사형제 부활만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최근 극악무도한 성범죄로 인해, 사형제 부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정말 치가 떨리도록 잔인하고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에 관대한 형량, 처벌 법규에 대한 국민감정적 저항으로 사형제 부활을 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형제 부활 찬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때,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현행법에 사형제도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아 이렇게 치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좀 더 적극적입니다. 한사람은 사형집행을 너무나 쉽게 처리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

LG만 혼자 묵묵히 각진 모서리 디자인 스마트폰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지금, 애플의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특허로 전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가 애플에게 독점권이 있다면, 둥근 타이어의 자동차는 전세계에서 모두 정지해야 한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아이폰 디자인의 특허성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지엽적으로 부분부분을 뜯어서 관찰하면 안됩니다. 저는 98년부터 줄곧 삼성의 휴대폰을 사용한 바가 있고, 삼성의 고객서비스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캐나다에서도 삼성의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처음 만난 것은 2009년이었죠. 아이폰을 처음 보았을 때 단순 심플하고 그 디자인의 참신성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아..

미국법원에서 사실상 애플은 삼성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자국기업 애플사랑, 극단적 애국주의, 외국인 차별, 新보호무역주의,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反애플 진영과 핵전쟁에 비유한 치열한 소송을 언급한 바 있고, 애플이 보유한 수백억달러의 현금 보유고의 마지막 1달러까지 털어넣어 승리를 하겠다는 전의를 불사른 바가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여 천하통일한 삼성과 애플간 소송에서 우위를 점한 애플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과연 미국시장을 포함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혼자만 스마트폰을 팔려는 것일까요? 삼성에 압승을 거둔 애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성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삼성의 ..

애플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법원에서의 세기의 소송. 애플은 사용자인터페이스특허 및 디자인특허 대부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른 부분 역시 무척이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전세계가 주목한 둥근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특허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둥근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의 스마트폰은 애플의 고유디자인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의 맹목적 애국주의(Jingoism), 외국인차별(Xenophobia)으로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을 때, 우리가 당시 손에 들고 있었던 핸드폰의 형상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수년간 혁신적 노력으로 만들어낸 애플의 디자인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것도 옳은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아니 스마트폰이 다 아이폰의 디자인과 비..

주말,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벼락같은 뉴스가 있네요. 어제 한국판결에서 삼성의 판성승으로 끝난 삼성 애플 특허소송, 오늘은 미국법원에서 애플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삼성은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도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면서 삼성 애플의 미국판결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큰 패배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제 받은 손해배상액 4천만원, 오늘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 1조 2000억원. 삼성으로서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손해배상액이 문제가 아니죠. 애플의 디자인특허가 모두 인정되는 바람에 애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삼성 스마트폰은 미국땅에서 판매는 커녕 반입조차도 될 수 없는 사업의 흥망이 걸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따라쟁이,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침해의 고의성..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을 코앞에 두고 국내법원은 삼성에게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국내법원의 판결을 삼성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대한 해외시장에 비하면 한국시장은 삼성과 애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국내법원에서 삼성애플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된 이유는, 미국내에서 애플이 삼성을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 단초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삼성은 맞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도 애플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사실상 무승부로 보아도 무방할 오늘 국내법원에서 판결을 삼성의 판정승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개를..

이번 미국법원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핵심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애플의 사용자인터페이스 특허 침해주장과 삼성의 통신특허 침해주장은 곁다리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기의 소송에서 양사의 운명을 갈라놓을 9명의 배심원은 그냥 우리들의 이웃에 불과합니다. 고도의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는 국내법원과는 달리, 미국은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명의 배심원단은 가정주부, 배관공, 전기기사 등....우리사회에서조차 전문인력에 비해 폄하받을 수 있는 완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T가 무엇의 약자인지...실용특허(utili..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특허, 그리고 기술특허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여느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눈만 뜨면 이에 관련된 기사들로 즐비합니다. 또한, 미국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한국법원에서 벌어진 소송은 선고일이 다소 연기되는 등 흥미가 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숫자로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산수하는데 20억?...."김과장, 우리 손해액 좀 계산해봐" 일반적인 특허소송의 경우, 지적재산권팀장이나 중간 간부에게 이런 오더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김과장의 업무에는 이렇듯 자신이 속해 있는 지적재산권팀에서 다루는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뭇..

슬로건, 광고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슬로건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사는 세상, 저녁이 있는 삶, ㅇㅌㅎ, ㅂㄱㅎ, 내게 힘이되는 나라 등 자신을 대중에게 부각시킬 여러가지 슬로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법은 법. 과연 이런 슬로건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임태희 후보의 ㅇㅌㅎ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ㅂㄱㅎ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의 효력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동일성, 좀 더 넓게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ㅇㅌㅎ와 ㅂㄱㅎ는 유사하지도 않죠^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한번 ..

올림픽 기간 중이라 대한민국 대선도, 애플과 삼성의 아이폰 소송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기의 대결로 불리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의 핵심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등록된 애플의 디자인특허의 효력을 삼성이 비껴갈 수 있을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은...애플도 소니의 디자인을 베겼다....예전에도 그런 비스무레한 디자인이 있었다...경쟁사의 운신의 폭을 너무 제한하는 디자인이다....우리도 예전부터 비슷한 디자인을 고안하고 있었다...이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은 법정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법정밖의 장외에서 언론플레이까지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한 상황속에서 애플의 펼치는 고도의 소송전략에 주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