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못한다.

국회법 개정안.

뜨거운 고구마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상 역시 무척 짜증을 내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의 뉘앙스로...또...신경질적인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누가 파워가 더 셀까요?

아니 누가 더 힘이 세야만 할까요?

국회법 개정안, 대의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대표 국회가 관철한다.

5년 단기 정부는 정권일 수는 있어도 국가일 수 없습니다.

국가란 국민들의 공동체이지, 권력집단을 의미할 수도, 의미하고 싶을 수도, 의미전달될 수도 없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수들과 양반 의병장들에게 忠憲이라는 시호를 왕이 내린 것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에 대한 작은 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헌이란...법 헌...憲.

보수정권이 너무나 좋아라 하는 헌법의 가치.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선과 다음 총선을 헌법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키워드를 여러가지 만들려고 했느나...야권이 분열하는 바람에 걸식을 했고, 다음 총선에는 황교안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담론으로 총선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그런 헌법적 가치의 근원은 바로 국민.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국회라는 입법부에 위임을 했다는 것이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바로 이 간접과 직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단지 5년을 구성하는 권력공동체에 불과, 헌법의 최고 노스탤지어인 국민공동체를 꺽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지난 군사정권에서 죽음과 사형선고로 본....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설명하지 않아도...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공동체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한 법안, 국회의원들이 야합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악법도 법...그 법도 모두 국민공동체의 위임에서 나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바로 이런 헌법을 둘러싼...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둘러싼 고민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민공동체와 헌법에 대한 단기 5년 정권의 격렬한 반란에 해당합니다.

예전과 같은 군사정권.....군대가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두개의 장군들....박정희 소장, 전두환 소장급의 신진 혁명세력에 의해서 청와대가 접수될 지도 모릅니다.

헌법적 가치를 건드리면...현직 대통령이라고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군대의 총과 대포가 아니라도, 국민공동체의 민심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찍어....막걸리 먹고 찍어...우리가 남이가 찍어...전라도랑께 찍어...사람 없어 찍었더라도, 국민은 299명 국회의원에게 국가의 모든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5천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상....거부권을 행사할 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바로,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전의 이 폭풍전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2년 반의 임기가....바로 몰락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고 성질을 부리다가...정권이 뿌리채 흔들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도,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도....모두 5천만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세월호 시행령 등....국회 입법권에 도전한는 행정부의 위임명령을 시정한 것이고,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번 정권들어...여야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함께 손을 맞잡고 처리한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하나되어 처리한....거의 만장일치의 국회법 개정안을 걷어차는 순간,

청와대 뒷산에 올라...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면서....깊은 고민에 빠지는 그런 국민대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청와대도 참......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MB는 광우병 촛불 파동 때.,...청와대 뒷산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돌아보게 되었다는데.....그 노래가 이젠 기억이 별로 안나는군요.

내가 자는 사이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다니.....

저도 45세가 넘었더니...새벽 2시 이후에는 잠이 쏟아지면 잠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교시절 기말고사, 대학시절 중간고사, 그 밖에 눈에 안티푸라민이라도 바르던 옛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이젠  미치도록 졸리면 그냥 쓰러져 자도.....인생에 그리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없는 그런 불혹의 중반이라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자고 있는 꼭두새벽에 새누리당까지 합세하여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린 것에 격노를 했다는 농담스럽지 않는 농도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이 될 수 없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심을 할까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국회에서 일사분란하게 재의한다면.....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꼬꾸라지고 국회의 승리로 이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을 감옥에 넣거나, 재의를 하면 10만 사정기관 전사들을 전격 발진시켜 사돈에 8촌...그 이상...노무현 특별사면보다 더 철저히 사정하여....정치인으로서 생명을 끊어 놓겠다고 협박을 하지 않는 한....김무성과 유승민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그냥...재의결 시켜...법률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누가...지는 해이고...누가 뜨는 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너무 빨리 온 것은 아닐까요?

레임덕이 아니라....데드덕의 수준?

평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노무현이...박근혜는? ...이라고 한다는 무대 무성대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릴까요?

임기가 2년 반....아직 서슬이 퍼런..공안정권...거기에 젊은 저승사자 황교안까지 국무총리가 되는데.....박근혜의 면전에서 "거부권 행사 하지 마시고,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쎄니까.....그냥...국민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박근혜 대통령님...이렇게 재의시켜버릴까요?

그도 아니면....새누리당 율사출신 의원들과 생각해 보았더니....국회법 개정안 위헌 맞네요...대통령님....거부권 행사하시면 저희 새누리당이 재의 부결시키겠습니다. 각하^^....이럴까요?

지는 박근혜...광주에서조차 엄청한 호감으로 떠오르는 해...무대..무성대장 김무성.

그리고...안하무인....국민과 정의를 위해서라면..박근혜의 말도...김무성의 말도 듣지 않는 경북 대구의 돈키호테..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빨리 레임덕이 온 정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거부권 행사 못한다.

하면 망하게 되어 있죠.

결국, 군대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1990년대...YS가 군대를 하도 심하게 조져놔서...군인들이 예전 군사정권 시절 군인이 아니라더군요. 

친위 쿠데타나 반정부 쿠데타...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공무원화 되어서....월급 타먹는 기계가 되고...그게 월급이 좀 작고...민간에게 철저히 숨겨진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다보니....뇌물...배...레이더...잘 안나가는 총...엉터리 방독면....한달도 못가는 군화....자꾸 무기 비싼거 사야 된다고 하고...그걸 내가 꼭 결재해야만 한다고...그러고 있다는 것이죠.....90년대 초반부터..2015년 지끔까지..

전쟁터 한번 안나가본 60만 대군.

아웃도어룩 100만원어치 입고...한번도 등산을 안 간 것과 다름이 없는 대한민국 군대.

수천만..예비군 형들도...총 아직까지 잘 쏘고...총검술 아직 기억하는데...전쟁나면...북한 괴로군들..예비군 정예부대가 척살할텐데....민방위 동생들도 아주 많은데...

군의 공무원화....이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도 이젠 빠르다면...대통령 눈에 잘 보이면.....장성급을 바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군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군을 동원해도..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가치로 삼고 있는 국민공동체,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는 공수부대와, 광주 전라도 시민군들이 맞짱을 떴습니다.

아낙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었고,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 쌀인가 서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비록에서 전라도지사 권율 장군이...1할의 승리 가능성에....패배를 직감하고 남은 밥을 행주산성안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모두 나누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기적의 행주산성 대첩....전투의 승리가 아니라.....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마음이 더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권율장군은...3만의 우키타 부대를 격퇴하고 시신으로 널부려진 어린 병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우리는 왜 어린 세월호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주자고 하는데도.....대통령과 국회가 목을 걸고 싸우나요?

아...그렇다고...자존심 강한 대통령 성정상...........거부권 행사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배수의 진...

권율장군은...임진왜란 당시...기마병들을 돌격 앞으로 시키고..제일 나중에 달려나오는 병사의 수급을 베어, 병사들에게 본보기로 삼았다고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의 목을 노리고 있을까요?

강화도 출신으로 광주시장, 전라도지사를 거쳐...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 4대 대첩의 하나인 충남 금산 이치대첩의 주인공인...안동 권씨 10대손 권율장군도 45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죽을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광주의 조선의병장 김덕룡 장군과 함게....왕으로부터...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받았고...각각...행주의 충장사와, 광주의 충장사에 모셔졌는데.....

충성충에...장할 장...참으로 충성스러운 문과 공무원 권율장군...그리고..가산을 다 탕진하고 의병을 일으킨 장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광주의 대부호 김덕령 장군.

우리 국회의원들은....도대체 뭐하고 있나요?

너무 노쇠해서 기력이 너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평생 몸관리 제대로 한....육아와 돈벌이...하나도 안하고 관리만 하신...솔로 박근혜 대통령의 기력을 못 당해 내는 것까요?

2015년 5월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20대의 체력을 과시하지 못하면 공천을 받지 못하는 체력장이 도입되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노쇠한 호남의원들....큰일났습니다.

다소 젊다는...광주 서구을 구민들에게 빗속에서 천배를 했던 천정배 의원과 쨉이 되지 않는..... 땡볕에서 십만배를 하는 그런 젊은 차세대 전투기들이 광주와 호남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YES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NO라고 국회와의 전쟁, 국민공동체..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택할까요?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 막말 공포의 주인공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메르스...확산 공포 속에....문형표 장관도 하던 헛발질 계속 연발이고...황교안 총리도 청문회가 볼 만할 것 같고...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딴거...좀 경제같은 것...돈 냄새 나는 것 좀 합시당..

아니면..북핵...북한 잠수함 미사일....사드....국가안보같은 것도 괜찮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경제정당, 안보정당 이런 것에 좀 힘을 써야 하는데...청와대와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우리 선조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무능한 임금..선조만 빼고...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요?

거부권 행사...하느냐..마느냐.....그것이 오로지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