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광복절 특별사면.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완종 특별사면으로 전 정부의 비리를 캐어내고, 특별사면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정부가 이젠 광복절 특별사면 카드를 들고 경제활성화의 신호탄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특사는 경제살리기를 유도하기 위한, 아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경제인들에게 실수를 만회할 카드를 쥐어 주면서, 청년채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롯데그룹을 정치권이 손을 보려고 하니까, 롯데그룹은 대규모 채용계획을 밝히면서...간접고용효과를 수십만명까지 볼 수 있다는 여론전으로 정부에 멋진 키워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롯데 불매운동을 비롯해서, 롯데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까지 손을 보려는 정치권으로부터 보호막을 쳐달라는, 정부에 대한 러브콜이라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롯데그룹을 흔들어 대더라도 정부가 이를 막아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도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을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이미 열심히 현장을 뛰고 있고, 최태원 회장은 옥중 경영으로 이미 하이닉스반도체가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보면, 꼭 특별사면을 안 시켜줘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테니...대규모 채용을 반드시 시행하고...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을 걸어라....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아닐까요?

대기업인 너희들이 좀 힘을 써야 한다는 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상 정치인 특별사면은 없을 듯 합니다.

정청래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무지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은 정치인이였던 과거를 떠나 이미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있기에...정치인들이 죄를 짓고도 풀려나서 깝치고 다니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와대의 보고한다고 하는데....청와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콕 찍어서...이런 사람들은 안된다....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어야 한다...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유재량이라는 것이 특별사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면과 특별사면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전국민의 축제장이라면...광복절 특별사면....통 큰 사면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배신의 정치......박근혜 대통령의 분노를 보면....정치인은 명단에 들어갔다가도 핀셋으로 콕 짚어 내던짐을 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법무부에서 미리 컷팅을 할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화요일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결재사인이 떨어지면 13일날 단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좋겠다...

누구는 한숨만 나오겠다...

박근혜 대통령은....내마음이다...그것이 특별사면의 정의이다.....

광복절 특별사면이라고 쓰고, 경제살리기 재벌 수장들 풀어주기라고.....읽는다.

잘 되어야 할텐데..

문재인 대표는 재벌 특혜성 특별사면이 아니고,,,,서민을 위한 국민대사면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박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지...

좌우간 재벌 특혜도 괜찮으니, 국민들의 생계형 범죄도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