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세금으로 쓰는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나 봅니다.
한해 8800여억원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뭐하는데 썼는지..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법률로 비공개가 되어 있나 봅니다.
총액 중 4700여억원을 국정원이 사용을 하고....나머지는 경찰, 법무부, 청와대....국회 등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약 82여억원인데.....홍준표 지사의 경우 예전에 장의 자리에 있을 때..생활비로 아내에게 가져다 줬다고 커밍아웃하고....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송금했다는 뉴스가 올라와 다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얼마나 국정원 해킹 사건이 터져서 안철수 의원의 총대를 메고 의욕에 차서 국민의 정보를 지킨다고 나섰다가 빈손으로 게임이 끝나버린 추억(?)이 있습니다.
국회도 국정원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4700여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다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한가지 퍼즐 맞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간첩 잡고 대북 정보 수집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 국내정치에 끼어들고 싶어 안달을 하지만,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국정원 책임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프로그램 구입, 비선 라인 월급주기 등 모든 책임과 재량을 가진 중간 간부급 지원 홍씨라고 합시다.
홍씨는 대북관련 많은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직접 국정원 직원을 북에 보낼 수도 없고.......북한을 직접 도청할 수도 없고..그래서 나온 것이 조선족과 한족으로 구분되는 중국인들입니다.
서해를 통해 왔다갔다 하는 이들은 여러가지 정보를 물고 들어옵니다.
조선족과 한족 모두 중국인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적이 모두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해킹 사건에서 밝혔듯이.....중국내 중국인을 해킹한 것이지, 한국인을 해킹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족이 문제가 됩니다.
조선족은 반은 한국사람 내지는 탈북자이고, 반은 중국인입니다.
한국말을 하지만 국적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책임자 홍씨는 이들을 통해서 누가 중국으로 갔고, 누가 북한으로 갔고....북한 내의 사정은 어떻고...누가 또 한국으로 밀입국하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비선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허당인 정보도 있지만, 정말 주옥같은 알짜 정보를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 손으로 직접 혹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날라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선족들에게는 도대체 얼마 정도의 수고비가 건네지는 지는 모르겠지만, 밥벌이가 안되면 그 짓 할 조선족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이스피싱보다 나으니까....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이런 부분에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설명하면 위의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면,
1. 국정원 특수활동비에는 대북정보 수집이 제일 규모가 클 것이다.
2. 국정원 직원이 직접 중국, 북한을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인 중국인 조선족을 활용한다. 국정원 직원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3. 절대 한국인이 아닌 중국 국적의 조선족, 한족들은 국정원의 비호아래...중국과 인천을 밥을 먹듯이 드나든다.
4. 대신 정보 수집을 맡기고 수고비 조로 얼마를 건넨다.
5. 이들에게 휴대폰까지 제공하고, 이들이 서로 주고 받는 카카오톡과 전화통화 등을 감청해서 북한과 중국내 대남 간첩 활동, 또는 북한 내 정세.....등을 해킹한다.
6. 이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프로그램을 샀다.
7. 걸렸다.
8. 중국내 중국인을 해킹했지...내국인을 해킹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다.
9. 한번 실험해보고 이탈리아 제품이 성능이 좋으면 국내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걸려버렸다.
10.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아 안철수 위원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정도가 제가 아는 수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한 사례입니다.
이런 돈들이 뭉쳐서 4700여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쓰인 다는 것입니다.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 당시 참여정부를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후.....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새누리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드리는 것은 역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공개하면 안되고, 네가 하면 공개해야 하고....이런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상이 퍼즐로 맞추어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조선족과의 관계에 대한 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정말이라도 하더라도 수천억원어치의 정보전을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국정원 4700억원은 어디에 쓰이느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국정원을 한미연합사 방첩단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보전은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 수록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도, 국방부도 엄청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데....이 모든 것이 그냥 정보전에 쓰인다면 그래도 다행,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 고급식당에서 결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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