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망명정부, 과연 성공할까?

북한 망명정부가 미국에 수립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일정한 조직을 갖춘 단체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인사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의 단체장들이 연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망명정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북한 망명정부, 내년초 수립된다.

원래는 올해 창립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망명정부를 위한 설립자금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내년 초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망명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한국의 탈북 단체장 10여명이 서로의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망명정부의 공식 명칭은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라고 합니다.

북한에 대항하는 망명정부는 예전 황장엽씨가 한번 구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망명정부, 그 수반은 누구인가?

아무나 할 수 없겠죠.

미국에 망명정부의 수립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탈북 고위관리자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 출신인 그는 지난해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왔는데, 올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는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망명정부의 수립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망명정부의 강령은?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 개방정책을 도입하는 강령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정책을 도입하여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죠.

중국이 과연 북한의 망명정부를 인정하려고 할까요?

심히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난을 겪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왜 망명정부를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수립하려고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조항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를 외국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이 우리나라 영토안에 있으면 그 꼴이 우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영토에 남의 나라가 들어있는 셈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생기기에 부득이 미국에 망명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 망명정부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

김정은이 대노할 것 같습니다.

암살이나 테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북한을 두고 망명정부를 운운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피가 끓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도 이를 와해하기 위해서 별의 별 공작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대한독립 광복 후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많은 활동을 했던 것처럼, 북한 붕괴시 북한 망명정부의 인사들이 북한의 재건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제법, 외교적으로 이들의 활약에는 큰 제약과 위험이 따를 것만 같습니다.

편히 살 수 있는 탈북자들이 과연 이런 발상을 실행에 옮기려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 꼭 실행에 옮겨질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난 형국이 벌어질 것 같아, 주목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