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가능, 청와대의 전략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며칠 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적어 보였는데, 점점 대통령 수사 가능 여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 가능 논란, 과연 청와대의 전략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대통령 수사 가능? 불가능?

대부분의 헌법 책에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 교수 등은 제한적이나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는 것이 다수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대통령이 단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까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할 사항이라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 가능? 청와대의 입장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면 박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해나가려고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 수사 가능,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바꿔

처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다는 주장을 했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특위에 출석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고, 검찰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을 총지휘할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 선회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오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신임 총리의 개인적인 입장표명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후보자가 대통령을 감싸 안으려고만 하다가는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 수사 가능, 검찰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서울 지검장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우회적인 부정론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가 거세고, 총리지명자도 대통령의 수사가능성을 열어두는 가운데 검찰이 과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검찰의 인사권 등을 손에 놓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 검찰의 행보를 막을 수 있는데, 과연 과거부터 행해졌던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이 이번에는 무너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이야 솔선수범 나서겠지만, 간부급 인사들의 반응은 어떨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겠지만, 지금 여론 등 대한민국의 정서를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사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참에....국민들과 TV간담회도 한번 하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한다면, 그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를 박 대통령에게 바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하야,,,,탄핵까지..대규모 촛불집회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총리와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