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과 택시업계,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한국 카풀정책의 현주소는?

지난해 말, 카카오 카풀이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택시업계의 파업과 반발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분신을 한 택시기사만 해도 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카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살려달라는 아우성만 들릴 뿐 뾰족한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창업자, 카풀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의 일침?

포털업체 다음의 창업자 이재용 쏘카 대표는,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택시업계를 모아놓고 뭐하고 있는 짓거리인가? "카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4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말하는 것부터 엉터리이다“  그는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혁신을 하고, 그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일정한 비용을 투입해서 업종전환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이재웅 쏘카 대표를 고발하다.

이런 이재용 쏘카 대표를 택시업계에서 고발에 나섰습니다.

이용용 쏘카 대표가 운영하는 카풀업체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로 알려져 있고, 이는 정부에 의해서도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 합법서비스도 불법으로 몰아 고발해 버리는 택시업계의 행태에 대해서 이재웅 대표는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은 괜찮은데, 카풀만 안된다?

전세계가 공유경제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유숙박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데, 유독 카풀에 있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너무 격렬합니다.

중국의 카풀시장은 어떠한가?

2012년 설립된 중국 최대 카풀업체인 디디는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버 중국법인을 인수한 디디의 현재 하루 서비스 건수는 3000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63조원으로 이는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덩치를 불린 디디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2018년 1월 브라질 카풀업체를 인수한 디디는 같은 해 호주와 멕시코에 지사를 설립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경쟁력있는 금액을 보장하며 기사들을 확보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한국과 아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또 올랐다. 택시업계 이대로 괜찮은가?

택시요금이 또 올랐습니다.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돈만 더 받겠다는 것이죠.
카풀을 제지하기 위해서 택시업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요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야의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는 카풀의 잠재적 수요자인 대부분인 국민들에게 어떤 변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로 조금만 들어가달라고 애원(?)하면, 그 때부터 얼굴색이 굳어지고 말한마디 안하는 퉁명스러움으로 돌변하는 택시기사를 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서울택시, 청년기사 사납금 인하하다.

서울택시가, 일정한 기간동안 청년기사에게 하루 사납금을 인하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루 13만원 가량의 사납금을 청년기사에게는 10만원만 받겠다는 것이죠.

사실, 택시업계는 카풀업체의 등장을 막을 것이 아니라, 사납금제도 개선 등 택시업계 내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사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택시업계와 플랫폼의 상생을 노리는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택시업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나 않을까 수요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2030 남성들에게 괜찮은 용돈벌이

택시기사들은 이미 직업이라도 있지만, 요즘 우리 2030 젊은이들은 일할 직장이 없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공유자전거, 공유숙박, 카풀 등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대세라면, 우리도 피해자를 적절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카풀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여러이유로 대리기사를 뛰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아침 저녁으로 용돈벌이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