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돈이야기

서울시 청년수당, 찬반논쟁 뜨겁다.

71년생 권진검 2019. 2. 20. 15:25
반응형

서울시 청년수당...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이 복지 포퓰리즘....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적상황, 취업현황이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하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확대 지급된다.

이전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수급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선발하여 약 5000여명에게만 지급이 되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확대하여 오는 3월부터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만 19세에서 34세 취준생들에게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청년복지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청년수당, 서울시만 지급되나?

서울시에 청년수당이 있다면,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에는 청년구직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역시 취준생에 대한 현금지원이죠.

경기도는 관내에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에서 34세 구직할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 23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대전의 청년취업 희망카드, 충북도의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 경상북도의 청년커플 창업지원 등의 제도로 취준생들의 삶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효과는 있는걸까?

통계에 따르면,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비율은 40%를 넘어, 실업급여를 받는 재취업자 비율보다 10% 정도 높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돈이 어느정도 필요한데, 청년수당이 취준생들에게 쏠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네요.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의 혈세를?

그러나,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에서 징수한 세금에서 취준생들을 위한 현금지원을 한다는 것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자,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선별적 복지도 아닌 보편적 복지로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인기영합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일자리에 대한 눈이 높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자발적 백수들에게도 현금지원이 되는 것을 개인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것이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30세대들.

경제가 안좋아서, 취업도 안되고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

청년수당에 대한 갑을논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비본질......우리 경제가 남북경협을 물꼬삼아 활활 살아나서 모두가 풍족한 돈과 재화들로 행복의 물새가 우는 그런....대한민국을 한번 꿈꿔 봅니다.

왜...꿈은 공짜니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