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사형집행할까?

얼마 전, 아동 성폭행과 관련하여 사형집행에 대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사형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서로 각을 세운 상황이었죠.

아동범죄, 여성범죄 등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집행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이제 취임을 앞둔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아버지 박정희의 딸로서 소신(?) 있게 사형집행을 부활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형제를 옹호하는 보수결집으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만족할까요?

 

 

UN, 사형집행하지 말자, 사형 집행유예 결의 채택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일 다음날인 20일, 유엔의 사형 집행유예 결의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2년마다 행해지는 이 결의에는 점점 많은 국가가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채택은 되었지만 결의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많았습니다.

미국, 북한, 중국, 일본, 이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41개국은 여전히 사형집행을 하거나 또는 앞으로 사형집행 예정에 있는 나라로 분류됩니다.

중국은 매년 수천명을 사형시킨다고 하고, 이란도 지난 한해만 650명을 사형집행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나머지 33개국과 더불어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상 정부말인 19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 취임 후 사형집행에 나설까?

평소의 소신인가,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였나?

지난 9월 박근혜 당선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11월 성폭행 피해자를 다룬 영화를 보고 "성폭행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범죄다. 사실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을 때에도 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평소의 소신일까요? 아니면 대선을 앞둔 표밭 다지기였을까요?

다음의 대답을 본다면 아마도 대통령이 된 후에는 사형을 집행할 뚜렷한 소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은 지난 9월 "지금 대통령이라면 사형집행을 하겠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박근혜 당선자는 이에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 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칙과 소신이 트레이드마크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위의 사형제에 대한 언급을 살표보면, 그는 평소의 소신으로서 강하게 사형집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젠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자이고 몇달 후에는 취임식을 통해 옥좌에 앉습니다.

그가 유난히 아동 또는 여성 성폭행 등에 대해서만 사형집행을 할 지, 반인륜적 흉악범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사형집행을 확대할 지....아무도 모릅니다.

평소의 소신이 아니고 단지 표밭 다지기에 불과했다면, 아마도 1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두순 사건이 터진 게 2008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더 늘고 있고 관리가 하나도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책임자는 성범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를 한 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차원에서 말해야 한다. 그런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뚝 떼어내서 사형제를 얘기하는 것은 성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이라고 박근혜 당선자의 사형제 찬성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조국 교수는 "흉악범죄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정당하나, 사형집행이 흉악범죄 발생 억지에 효과가 없음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다. 사형집행이 일시적으로 복수심을 충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은다. 사형 집행 운운 이전에 피해자 유족을 위한 정신적 치료, 경제적 원조,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박근혜 당선자의 사형집행의지 표명이 단순한 '평소의 소신'이 아니라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거나 유권자를 향한 인기영합적인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의 소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의 소신이라면 곧 구성될 대통령 인수위에서 사형집행 리스트의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제스쳐였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굽힐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야 하는 소신과 원칙이라면, 아동 또는 여성 범죄에 너무 가중치를 두는 그런 사형선고, 사형집행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훨씬 더 무거운 중죄인은 사형선고도 피하고 사형집행도 면하는데, 유독 아동 또는 여성에 관한 범죄에 사형선고를 남발하고, 사형집행을 밥먹듯이 하면....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은 무기징역인데.....아동성폭행범은 사형선고 후 바로 사형집행....이런 양형의 불평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리판단을 할 때에는 같이 분노하는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형집행에 유난히 집작하는 대한민국 보수층을 끌어 안고, 사형집행 반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당선자는 숙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과연 보수 지지층에 대한 화답으로 15년만에 다시 사형집행을 지시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것인가...그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