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수령액 그리고 지급방법

 

기초연금 도입배경 및 취지, 사업내용

드디어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업화 시대를 겪고, 열심히 일하신 부모님들이 자식교육 등 뒷바라지를 끝내고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노후생활이 너무 불안하는 것이죠.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수령액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노령층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금 당장 주위의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아마도 십수년이 지나야 그 효력을 발휘할 것만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초연금을 약속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노인분들의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월 20만원.
어떻게 보면 적지만, 두 노부부를 기준으로 볼 때, 의미있는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속화되는 노령화사회속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기초연금제도.
점차 확대되어 선진국 못지 않은 노인복지정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기초연금, 수령액부터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요?
받는 금액자체가 기초령연금의 두배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약 7만원 가량을 수령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매월 최소 99,100원에서 최대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조금 여유있는 분들에게는 약간만.....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노인분들은 수령액이 작아지겠죠.
또한, 고가의 자가용,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식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수령액이 작아집니다.

참 합리적인 지급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즉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장인의 경우...월 400만원 이상의 교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같네요^^

 

 

누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분 두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방식은?

(20만원 - 2/3 X A급여) + 10만원

계산을 해서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으로,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계산된 기초연금액과 매월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을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채워드린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지급방법,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월 4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5만원일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6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액은 그대로 15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월 3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일 경우, 둘을 더한 금액이 45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므로, 50만원을 채우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1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등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고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노령화사회에서 노인분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고달픈 노인분들에게 조금의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도를 시행해가면서 좀더 풍성한 노인복지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