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드디어 터질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드라이브가 당정청의 합의로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연금학회가 주최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으로 끝난 모양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불균형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덜 받고 더낸다는 것이죠.

요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의 문의전화로 불이 난다고 합니다.

퇴직공무원의 연금에도 칼을 대려고 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약 240만원으로 국민연금이 100만원이 안되는 것과 매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33년을 근무한 경우, 공무원연금은 3백만원이 넘고, 국민연금은 100만원이 안됩니다.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이 너무 과한 연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그리 과한 것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그거 하나 보고 사는데...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박봉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연봉이 센 대기업을 다니지 공무원을 할까요?

공무원연금 하나보고 꾹 참고 공직생활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과장된 이야기일지 몰라도....정말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죠.

공무원연금개혁에 목숨을 걸고 공무원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적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이라면, 무슨 낙으로 민원인들에게 욕먹고....연봉도 사기업에 대해 떨어지는 공무원을 하느냐는 논리이죠.

1백만 공무원의 이 거센 반발을 과연 당정청과 국회의원들이 입법화 시킬 수 있을지....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가 튀기는 갈등이 생길지...불을 보듯 훤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초고령화시대가 두려워진다.

1960년의 평균 수명은 52세였습니다.

지금은 남녀 공히 80살을 넘겨사는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약 7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백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지금 나누어 가지면....6백만원 정도라도 합니다.

많기도 하고....적기도 한...연금보유 금액이죠.

20년 이상을 재직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80을 넘어 100세까지 산다면...그리고 인류가 최대치로 잡고 있는 120세까지 산다면 공무원연금 잔고는 어떻게 될까요?

초고령화시대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그 바닥을 드러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조단위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지급하는 셈이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어떻게 볼까요?

아마도 대다수가 너무 과하니까.......좀 덜받고...더 내는 현재의 안에 대부분 찬성할 듯 합니다.

쎄빠지게 일하고.....국민연금 백만원도 안되는데....공무원들은 2백에서 3백만원을 수령하니....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어떻게 든 공무원연금제도는 개혁의 대상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 표를 많이 잃더라도 더 이상이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야당도 아닌 집권당으로서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서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한동안 나라전체가 들썩들썩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