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가 공무원채용으로 주도한다.

올해부터 고용시장에 큰 화두가 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단기 알바, 아르바이트, 임시계약직 채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단지 근무시간만 짧을 뿐, 정규직과 거의 같은 복지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간선택제 일자이이죠.

이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찬반 논란이 많은데, 정부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진국에서처럼 경직된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알바 아니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합니다.

오랜 고용관행이 정규직 제일지상주의를 만든 탓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하면, 무슨 알바냐...일하다가 집에 가?...나는 종일 일하는데...

이런 갈등의 소지가 무척이나 크죠.

올해, 정부는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수백명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로 경력을 중심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으 계급장 다 떼고 총5과목 필기시험 커트라인으로 끊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00여명이 넘는 시간선택제 채용을 완료했고, 부산,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수십명씩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정부주도로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채용에서 시간선택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규직에 정년이 보장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죠.

본봉은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령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1시간에 시급이 얼마예요?....하는 햄버거집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 큰 코를 다치는 것이죠^

육아휴직도 1년 600만원 이상 유급휴가이고, 해외연수도 경력으로 인정 받습니다.

서울과 지방직 공무원, 서로 다른 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교류로 근무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하고, 공공부문에서 이를 먼저 실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내년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인원을 1% 상향 채용합니다.

하여, 100여명 이상이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 국가직 및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인원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는 그간 법률적으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온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편입하여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느낌은 공직사회에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개정 절차, 세부시행사항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걸로 보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2017년까지 남아 있죠.

2017년까지 약 7000여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채용된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들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태라.....일회성 선심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지부진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과 비교해 보면,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닏.

스웨덴의 글로벌기업인 이케아가 한국을 상륙합니다.

이케아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직원채용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늘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냥 1년단위로 계약직으로 파트타임 아줌마들을 쓰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유럽, 북미 등에서 이미 그렇게 고용을 해왔던터라, 이케아 차원에서는 별로 생소한 채용방식이 아니죠.

정부는 공무원 채용과는 별도로 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적합 직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무원의 경우, 민원실 업무, 서류관리, 주차단속, 외국어 통역, 번역, 언론스크랩핑, 식품 수거 및 검사, CCTV단속, 운전직 공무원 등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적합 직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텔러, 간호사, 바리스타,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 총 20개의 직무를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죠.

당근을 던집니다.

중소기업에 경우, 1년간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자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전환장려금을 당근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업들이 이 돈만 똑 따먹고 1년 후에 계속 고용을 할 지, 그냥 해고시켜버릴지를 모르겠습니다^

민간부문에 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형은 9.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상기 정부지원책이 민간부문에서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죠.

좌우간, 정부는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배로 올려 326억원으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제교사도 동참한다.

일반교사들과 교총, 교대학생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해서 올해는 좌절되었죠^

내년부터는 시간제교사도 운영하게 됩니다.

신규채용은 아니고, 기존 전일제교사에서 시간제교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육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사들에게도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입니다.

학교 교사업무는 시간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기득권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제교사로의 전환으로 감을 잡은 후에는, 신규로 시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하루 3시간만 근무하는 캐나다 엄마 변호사

지난날, 캐나다에서 살 때, 아내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죠.

당시 캐나다 백인 엄마변호사가 있었는데,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딱 3시간 근무를 자기 인생의 "퍼펙트, 완벽한" 고용형태라고 무척 만족했다고 하네요.

육아와 집안일,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은 행복한 삶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엄마변호사는 3시간을 일하고 집에 가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완결성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로펌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어마한 시급을 더 받을 수 있을텐데, 그 변호사는 왜 3시간만 근무하고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런 상황이죠.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을 쓰면 위화감 생기고, 업무가 단절되서 곤란하다,

교사, 시간제 교사를 쓰면 행정업무 등 학교교육과 행정에 무리가 간다,

기업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쓰는 것은 웬지 모르게 꺼림직하고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허나, 변호사가 이들 업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업무연속성이 필요하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투철해야 하는 직업이죠.

다...편견과 자기 생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정부의 넘치는 의욕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통 대세라는 것이 있죠.

분단의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단순함과 경직성은 다양함과 유연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인 것처럼 보이던 주황색 공중전화 박스와 지금의 스마트폰.

386에서 486으로 PC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쭐거리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손안에 초고성능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올해와 내년....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핫이슈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