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중징계를 당하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 늑장대응으로 해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남구청 소속 대구 메르스 공무원은 메르스 감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하여 구청 민원인도 상대하고, 심지어는 회식까지 참석한 명목으로 해임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어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 법 등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시청관계자와 함께 이 대구 메르스 공무원의 징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고..

징계된 공무원은 지난 5월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같이 다녀온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무원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10일간의 격리를 통해 6월 26일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해임...너무 중징계인데...

해임을 당하면 강제퇴직 당하며 공무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이 불가하지만, 대구 메르스 공무원은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는 약한 걸로부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입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강력한 징계인 해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메르스를 늦게 신고함으로써 대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공직자로서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했는가?

우선 신분상의 의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나 여부입니다.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의무입니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의 늑장대응이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직무상 의무로, 성실의무와 명령복종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는 의무이고, 명령복종의무는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는 의무입니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은 정부나 대구시의 메르스 대응 수칙 등을 성실하지 않게 수행했으며, 이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해임처분이 과하다고 해당 공무원은 소청을 신청하겠지만, 해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대구시가 결정한 것도 무척 이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메르스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에, 징계 또한 유별날 수 밖에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서울 삼성서울병원을 같이 방문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도 알라지 않고, 정상근무하면서 경로당, 목욕탕을 전전하며 수백명을 접촉해 비난을 산 것으로, 대구시 그 지역에서는 유명세가 있었나 봅니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의 좀 거시기한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 3일 대덕경로당

6월 4일 남구청, 대명3동 주민센터 월례회, 안동칼국시, 뒷고기식당, 탑가요방, 일품돼지국밥

6월 5일 명동경로당, 양지경로당, 영대병원장례식장

6월 6일 홍두께 식당

6월 7일 동명목간, 가창 주말농장,

6월 8일 대명시장, 이박사식당, 다사랑 노래연습장

6월 9일 대명3동 주민센터, 남구청, 투썸플레이스

6월 10일 대명시장, 통장회의, 성서 세인트웨스턴 호텔

6월 11일 기초수급자 집 도배, 대명시장, 상록 어린이집, 병아리 어린이집, 양지 어린이집, 무지개 어린이집,

6월 12일 대명3동 주민센터, 추어랑 임이랑 식당, 기초수급자 자택, 재민이네 식당, 도네누 영대병원점

6월 13일 자택 휴식

6월 14일 동명목간

6월 15일 남구보건소, 대구의료원

이상이......대구 메르스 공무원의 발자취였습니다.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불가피했나요?

저는 끝까지 소송으로 다투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날 것만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세요?

여러가지 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다닌 족적이 역력합니다.

메르스 늑장대응에 이 정도의 판단이라면...메르스 조기대응.....저는 거의 특별승진 감인데....

메르스죄, 뇌물죄, 항로변경죄, 공무원성매매죄, 살인죄.....요즘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