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과 성과급체계, 퇴출까지 한다.

공무원 임금.

사기업에 비해 쥐꼬리 만한 임금으로 공직을 시작합니다.

보통 9급 공무원의 경우, 월 17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신입사원 초급 연봉이 4천만원을 웃도는 것과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초라하죠.

거기에 그것만 믿고 공직생활을 이어간다는 공무원연금까지 개혁의 대상이 되고, 국가와 지자체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도 땅에 떨어진 상태.

올해 초 공무원 월급이 3.8%가 인상되었지만,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당근책에 불과, 성과급도 쥐꼬리만큼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성과급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잘하는 공무원은 성과급을 많이 주고, 일을 못하는 공무원은 재교육도 시키고 퇴출도 시킨다는 것이죠.

노동개혁의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의지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번 입직하면 정년까지 철밥통이면서 근속연수가 올라갈 수록 공무원임금이 상향되는 기계적 시스템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급체계를 운영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공무원 월급 인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너무 적은 것이 공무원들의 임금이라는 것이죠.

챙피해서 어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박봉.

월급 적으면 그만둬라...우리가 대신 일할께...라고 말하는 공시생이나 일반 기업체 근무자들의 비아냥도 좀 어패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입직해서 일을 하는데, 맞벌이로 드는 비용, 업무에 따라 업무난이도는 매우 다르고, 매년 순환보직이라고 업무를 익힐 때 쯤 되면 또 순환근무.

월급날에 잠시 기분이 좋았다가, 통장내역 확익하고 한숨을 내쉴 정도의 공무원 임금을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일잘하는 공무원 성과급을 50% 더 주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S-A-B-C의 성과급 시스템에 SS등급을 추가한다는 것이죠. 성과가 좋은1~2% 의 공무원들에게 이 SS등급의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S등급은 전체의 20%, A등급은 전체의 30%, B등급은 전체의 40%, C등급은 전체의 10%를 차지하도록 성과급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재부와 예산책정 문제를 논의하고 9~10월에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공무원 의  보수,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급제....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동향이면 점수 좀 더 주고, 동문이면 점수 또 더주고, 남자이면 점수 좀 더주고, 이름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해야 하는 난감함도 있고, 현재의 성과급 시스템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성과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업무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에 대한 기록을 강화하고, 성과급 면담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 성과금 체계, 못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

업무 성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은 스스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까지 시킨다는 것이 이번 공무원 임금, 성과급체계 개편의 일부 내용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보상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퇴출까지 강요하면서 더욱 열심히 공직에 임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금 나누어 먹기가 또 걸림돌?

광주 서구청과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의 지급된 성과금 촐량을 모두 회수하여 1/n로 나누어 가지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등급도 노조에 반납하고 C등급도 노조에 반납하여, 총액을 한군데로 반납시켜 사람수대로 공펑하게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공평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연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정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하여 성과금 나누어 먹기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공무원 월급을 앞으로 얼마나 인상될 것인가?

공무원 연금개혁 했으니, 정년보장하면서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겠지만, 월급을 더 올려줘야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은 커녕....국회의원 보좌관들 만큼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림의 떡인가요?

내년에는 공무원 월급  인상율이 얼만큼이나 오를까요?

그리고...공무원 성과금...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수긍하는 성과급제로 개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부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지방자지단체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래된 관행과 공무원 내부상황에 대한 인식의....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