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햇빛정책의 일환이다.

송민순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의 심각한 문란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그 회고록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별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항상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 국감에서 송민순 회고록이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국감에서 역공의 기회를 잡은 듯 합니다.

과연 송민순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새누리당, 찬스를 잡다.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 미르사건, 백남기 농민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는 종북 색깔론으로 이를 방어할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북한과 한편이 되려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약점을 잡았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 송민순 회고록 사태를 쟁점화하려고 분주합니다.

죽다가 살아났다는 심정으로 이를 물고 늘어질 태세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은?

2007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에 앞서서, 노무현 정부는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햇빛 정책으로 남북간의 사이가 좋은 상황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기권을 하느냐....찬성을 하느냐...그것인 문제인 것이었죠.

이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북한과의 채널을 가동해서 그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내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들만 알고 있겠죠.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의 고수를 남북관계의 핵으로 생각했던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은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햇볕정책 VS 대북강경론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햇볕정책이 효과적인지, 박근혜 정부처럼 대북강경론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아주 팽배합니다.

퍼주기로 치부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는 햇볕정책.

북한 코너로 몰아 더더욱 상황을 안좋게 만들면서 오히려 더 기름을 붙는 셈이라는 대북강경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 중간지대에서 적절한 타협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송인순 회고록, 문재인 길들이기?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과 내통을 하여 해결하려고 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미끼를 물은 듯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시는 참여정부 시절로서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식으로 별 것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미르재단 등 코너에 몰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주장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해명을 하면 간단하게 풀릴 사안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해법은 없는가?

이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북강경론, 아니 우리나라 주도의 대북강경책에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는 쳐다보지도 않고,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북한을 개성공단 폐쇄, 대북지원 중단 등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코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할걸까요? 더더욱 고삐를 죄야 할까요?

송민순 회고록, 대북문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왕 나온 문제니까 이문제를 대북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북강경론 10년.

그것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햇빛정책 10년.

그것으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