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삼성이 웃었다.

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삼성이 웃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인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작년 2월 구속된 이후 353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렇듯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의 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우간 삼성은 웃었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뭐가 유죄인가?

우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뇌물혐의를 인정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는 뇌물 수령한 공모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언원과 최순실씨에 마필과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게 한 부부만 뇌물로 인정하고, 마필 구매 대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함소심은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되었던 특수경제법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삼성과 재계의 분위기는?

삼성과 재계는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판계를 계기로 기업과 삼성이 경제발전에 더더욱 매진하자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1심판단과 달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항소심판단은 그간의 오해를 해소한 것이고 기업들이 경제발전에 더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반응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서 적극환영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삼성과 재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는 그간의 공식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어느정도 예상한 모양새로,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도 최근 국민들 사이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항소심의 선고에 예의주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다시 징역형이 떨어졌더라면 삼성은 아마도 아연질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반응은?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해서 입을 닫았던 경제단체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부 해소된 만큼, 삼성이 경영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더욱 매진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밝혔습니다.

마치 집행유예= 무죄라는 듯한 논평은 냈지만, 안타깝게도 집행유예라는 선고는 유죄를 전제로한 선고임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삼성의 대외신인도가 회복, 경영활성화 등의 효과가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삼성이 이번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보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는 관계자들은 징역 5년의 실행판결의 1심에 위축되었던 기업활동이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번 판결은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는 판결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이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이회장의 복귀로 그간의 경영공백을 빠르고 회복하고 향후 사업 의사결정 등에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갈라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대기업 총수는 무조건 집행유예?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대기업 총수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공식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아주 심한 죄르를 지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으로 석방 내지 복권이 되는데, 이까짓 집행유예 선고 뭐가 이상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과의 형평성에서도 재벌 봐주기 판결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명언이 오늘따라 웬지 수긍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