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 역시 중형이 선고되다.

최순실 1심선고, 역시 중형이 선고되고야 말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온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 대한 1심선고가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서 내려졌습니다.

국정농단의 죄가 얼마나 큰 지를 알게 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은 최순실과 같이 국정농단의 축선상에서 활약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순실 1심 선고, 벌금도 내야 한다.

최순실, 안종법에게는 징역형 이외에도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최순실은 180억, 안종범은 1억원이 선고되었고, 신동빈 롯데회장에게는 추징금 70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역을 사는 것도 고생인데, 생돈 날라가게 생겼으니, 참 그 신세들이 볼 만합니다.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죄값이 이렇게 혹독할 줄이야 그 때는 몰랐겠죠.

최순실 1심 선고 내용의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해서 SK에 제3자 뇌물을 요구했고,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혐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와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면세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삼성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을 지원하는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삼성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은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지위를 넘어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이라며,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약 36억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말의 소유자 인정, 국회 불출석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죄 인정, 안종범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도 유죄, 최순실 또한 증거인멸 교사 유죄, 포레가 지분 강탈 안종범과 최순실 유죄, 스포츠팀 창단 안종범, 최순실 유죄, 플레이 그라운드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KD코퍼레이션에 대한 계약 요구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이고,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는 기업들의 재단 출현에 직권남용과 강요 유죄, 대통령 직권남용 기업들 재단 출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는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로 봐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1심 선고, 2심은 어떻게 될까?

검찰은 25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심에 불과합니다.

과연 제2심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어떤 형량을 선물할까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과연 안종범 전 수석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과연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처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1심 선고, 국정농단의 죄는 가볍지 않았다.

항간에는 최순실, 안종범이 잡범에 불과 징역 몇년이면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매우 중형을 내렸습니다.

징역 20년이면 최순실은 앞으로 80살 정도까지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썩게 됩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징역 6년도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죄는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에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체 어느 정도의 법원 판결을 받을까요?

최순실이 징역 20년이면....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인가요?

일국의 대통령이 국정을 잘 보살피지 못하고 야바위꾼들과 같은 부류와 합작을 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말아먹는 죄, 무기징역일까요? 아니면 징역 30년 정도 나올까요?

억울하다던 최순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