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통과....20여년 동안의 논쟁 끝에 공수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오늘,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은 개정안으로서, 야당의 발목잡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딴지를 놓아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입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누가 떨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몸을 던져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공수처장 임명하고, 연내 공수처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위공직자들은 이제 검찰은 능수능란하게 빗겨갈 수 있어도, 공수처에 걸리면 콩밥을 먹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고위공무원, 검사, 판사 등.....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듯 싶습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에 기름은 부은 "99만원 불기소 세트"
비리경제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536만원어치의 술을 얻어 먹은 것은 변호사 1명과 현직 검사3명.
검찰은 죽어도 안먹었다는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한 결과,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런데, 5명 중 3명만 기소.
술값은 낸 김봉현, 얻어먹은 변호사, 그리고 검사 1명을 불기속 기소했고, 나머지 현직검사 2명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밴드비용 및 접대부 비용을 빼고, 4백몇십만원을 5로 나누면, 김영란법에서 금지한 금액 100만원이 안된다는 논리.
국민들이 다 웃었고, 인터넷에서는 99만원짜리 불기소 룸싸롱세트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년 출범하면, 이 현직검사 2명은 당장 공수처 조사실로 끌려갈 듯 합니다~
그리고...술값내곡 접대한 김봉현이는 기소명단에서 좀 빼주라~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개혁입법 밀어부쳐야
민주진영에서는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너무 무력했다는 불만이 많았죠.
국정운영이 쉽지 않겠지만, 팬들은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죠.
국민이 180석을 몰아주었는데, 별다른 개혁입법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계속 국민의힘에 끌려다는 모습이 지지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의 고개가 끄떡여지는 참신한 입법을 가속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상대방을 밀어부치는데는 숨돌릴 겨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경제문제, 방역문제, 특히 부동산문제라는 악재가 놓여 있지만, 백성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정의롭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배부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있는 멋진 법률을 많이 만들고 시행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제일 보기 좋은 국정운영이 될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월세 살아도, 전세살아도....나름 다 견디며 열심히...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자축하며, 민주당의 더 전투적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고위공직자들....내년부터 곡소리 좀 한번 들어보자.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더 큰지......너희들의 비명소리가 더 큰지....똥집이 벌써 쫄깃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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