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살짝 또 살려둔다?

윤석열 정직 2개월.

 

해임될 것이냐, 정직이면 몇개월일 것이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결국 정직 2개월의 선에서 타협을 보았습니다.

 

불문 등 혐의 없음으로 할 수도 없고, 또한 해임 등은 너무 강경하고, 결국 적절하게 '윤석열 정직 2개월' 탕탕탕....절충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해임이나 정직 6개월이면 윤석열은 내년 7월 임기와 상관없이 아웃이 되는 것이었는데, 애매하게 정직 2개월이란 말이죠.

 

정략적으로 일부로 살려놓은 걸까요?~~

순순히 정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이면 또 살아돌아와서 칼춤을 출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몇일만에 컴백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직2개월의 윤석열, 지난번 직무정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또 다시 구사일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약한 징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될까요? 신의 한수가 될까요?~

 

일부러 숨통을 약간 살려두는 것 아닙니꺼? ^^

 

윤석열 정직 2개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직의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청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의 정도를 변경하거나 징계 집행을 연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대로 재가하는 경우가 많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없이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설같은 얘기로, 문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재가하지 않고, 윤총장을 한번 더 신임하는 방식으로 길들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추장관의 입장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윤총장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조두순처럼....처벌의 집행기간이 끝나면 윤석열도 다시 돌아온다?

 

정직이 끝난 내년 2월 중순, 이성을 잃은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와 권력핵심에 대한 칼춤을 추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이자 통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따른 조치들을 척척 단계적으로 내놓을 듯 합니다.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은 밥만 먹고 그런 것만 연구하고...시나리오 짜고 그럴텐데....한두 수가 아니라...3, 4수를 미리 염두해 둔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한참 아래의 부하, 검찰총장이 무섭겠습니까?

 

거기에 범여권 국회 의석수 180석.

자다가도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윤석열이 돌아오니, 공수처가 기다리고 있다.

 

설령 법원이 징계위의 정직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또는 정직 2개월 후 내년 2월에 윤총장이 복귀한다고 해도.......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내년 1월에는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을 때.

 

미친 듯이 날뛰는 거친 사냥개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라는 버거운 상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 이전에는 혼자 독방을 쓰며 난리를 쳐도 아무도 제어할 상대가 없었는데, 이젠 공수처와 합방을 하면서 약간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공수처가 출범하면....예를 들면..... 99만원짜리 불기소 룸싸롱세트를 얻어먹고 무혐의 처분된 현직 검사 2명부터 잡아다가 수사를 하게 되는 등...여러가지 재미난 고위공직자들의 팬티속을 들여다는 보는 사건들이 TV뉴스에 줄줄이 보도가 될 것이 자명한 바......특히 정략적으로 검사들의 비리 종합선문세트가 국민들에게 시전될텐데......이젠 검사들도 깨구락지돼서 납작하게 업드려 수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바람직한 대한민국이 될 듯 합니다^

과연 법원은 윤석열을 또 다시 해방시켜 줄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 이번 징계위의 결정대로 2개월 동안 정직을 당하고 복귀하는 것과, 또 다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바로 다시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결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원은 과연 또 다시 윤총장 손을 들어줄 것인가....아닌면 징계위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 있다고 판단,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이번에는 법원이 정반대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의 직무정지 결정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결정.....다소 부담스럽지만, 법원 판사가 입술 깨물면서 이를 씹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직 2개월은....징계위의 결정에 이은 대통령의 재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개 법원 판사가 대통령의 판단을 거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천하에 누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안됩니다' 하고 태클을 건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법감정, 판사감정에도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윤석열, 일부러 또 살려주는 것 아니야?

 

윤석열 검찰총장, 구사일생할 것인가? 2개월 쉬다가 컴백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윤석열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신의 3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윤석열은 정권교체의 화신이 될 것이지....민주정부 4기 수립의 1등공신이 될 것인지.....그것이 문제입니다~

 

정치는 상상력.

윤석열이 살아있는 한, 국민의힘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 자명.

늪.....윤석열은 국민의힘에는 바로 '늪' 이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심은 우리가 지난 조국 장관사태 이후 지금까지 확인한 바 있고....그의 드리블 실력(?)을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