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복 소송? 검찰 씨를 말린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관계자들은 이쯤 되면 그냥 윤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듯 하다고 생각하는데, 눈가린 다크호스처럼 윤석열 총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한답시고 계속 외로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망가져야지....검찰의 씨를 말리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출발' 이란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추미애도, 윤석열도....이제 그 생명을 다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교통정리가 된 듯 싶은데......유독 윤석열 총장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외로운 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괘씸죄......180석의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이라는 매운맛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후배검사들 생각은 안하고 자기 자신만 너무 사랑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복 소송, 참 흥미진진합니다.

 

윤석열 불복 소송? 참 정무감각 하나는 끝내줍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무슨 하늘이 내려준 자리처럼 구는 윤석열 총장.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그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불복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끝까지 버틸 듯 합니다.

 

원래 공무원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인사권자가 까라면 그냥 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경우, 소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불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징계사유 4가지가 인정된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은 그리 과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검사들의 대장인 검찰총장을 건드리냐는 듯이.....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옷벗고 그냥 좀 쉬다가 어디 로펌 고문변호사로 이름이나 올려놓고 연봉이나 수십억씩 따박따받는 것이 후배 검사들에게 '죄' 를 짓지 않는 길인 것 같습니다.

 

윤총장의 발악이 상상도 못할 또 다른 검찰개혁에 불을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불복 소송, 추가적인 고강도 검찰개혁의 도화선된다.

 

여지껏 국민이 민주당 등 범여권에 몰아준 180석의 위력에 대해서 감이 잘 안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는 발동이 걸리면 주체할 수 없이 파괴력이 엄청 강렬합니다.

 

며칠 전,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법 등이 소세지마냥 줄줄이 처리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게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윤석열이 자진사퇴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과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기어올라 들면, 청와대와 여당은 더 강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로 보아 이를 모두 박탈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만 검찰이 하는' 이른바 '캐나다식'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수라고.....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은 해체수준으로

 

은퇴한 이해찬옹께서 "내가 그동안 해봐서 아는데......지금 윤석열과 저 검사들이 하는 짓꺼리를 보니까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고 기소만 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훈수라도 한번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캐나다와 같이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른 기소권만 갖는 노스탤지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집어 삼킬 수 있는......국회의원 180석의 위력은 반대진영에서는 설마....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70년을 기다린 기회이자, 앞으로 30년 동안은 다시 손에 쥘 수 없는 진보진영 범여권 180석.

100년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보우하기 위해서 내린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1년 남았지만, 21대 180석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잉크도 안말랐다는 것이죠.

 

장관급 공무원 윤석열이 계속 버티고 저항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3급공무원 검사 등이 길길이 날뛰면..... 괘씸죄까지 더해져.....스텔스 폭격기같은 기동력을 가진 입법활동으로 향후 검사들의 수사권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검찰 때문에.....노무현이라는 큰 산을 잃은......문재인 대통령도.....또 다시 그를 이을 민주정부 4기의 대통령도 완벽하게 검찰개혁의 끝을 보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공수처의 출범은 검찰개혁의 시작에 불과

 

내년 1월 이후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혼자만 살려고 하지말고....후배 검사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당 고위관계자...21대 국회 임기 내에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한다".....라는 뉴스라도 나오면, 공수처 개정안이 180석의 의석으로 어떻게 쉽게 처리되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배 검사들 사이에.....이런 푸념들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그냥 혼자 그만 두면 될 것을.....우리 밥그릇 다 날라가게 생겼네....."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은.....국무총리 시켜도 잘할 것 같다라는.....

 

5선 국회의원이자 당대표 출신에게 법무부장관 자리를...

 

사단장한테....중대장 임무 맡기니까....열나 잘 할 수 밖에....

사단장급.....국무총리....군단장 되는 거 아닙니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