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미쿡인들은 달라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속이 시원하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형님나라 미쿡에서 이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엉뚱한 오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 이를 시정하고자 국내외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법안이 가지고 있는 진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미쿡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뇌구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이 다릅니다.

 

일부 몰지각한 미국인들이 우리 대북전단금지법을 미국의 수정헌법 1조로를 들먹이면서 자꾸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는 미쿡인 스티븅유(한국명: 유승준)가 촛불과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대한민국 헌법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우리나라 헌법과 그리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는 이런 미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넘어, 즉 '선을 넘은 행동' 을 하는 '방종' 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북전단을 휴전선 부근에서 날릴 자유도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이지만, 국지전 발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명권 등의 수호를 위해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죠.

 

정녕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쉽게 갈 수 있는 중국에 가서 북한 접경에서 USB로 전달하라는 것이죠.

 

요샌,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떠들어도 북한 주민들 알게 모르게 다 봅니다.

 

대북전단 날려서 혹시라도 연평도 포격당하고 주민들 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국민학교 다닐 때, 북한이 날린 '삐라' 엄청 싫어했잖아요.

 

내가 정말 싫은 것은.....나도 남에게 하지 말고 삽시당.

연인간에도...부부간에도..

 

혹시...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국 인권단체들이 보내는 거액의 달러를......생활비, 유흥비로 착복하고 있는 것 아니야?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과 달리, 일도 1도 안하고 직장도 하나같이 다들 없어 보이던데....

 

스티븅유, 유승준을 보듯이 미쿡인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2009년인가....캐나다 밴쿠버 UBC대학에서 북한핵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미국 정부 전현직 관료들이 많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들이 서넛왔고, 채널A 하태원 보도제작팀장도 당시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참석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쿡 관료들에게 한 교민이 일어나 소리를 쳤죠

"그렇게 몰아붙이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은 언제나 자기들 편리하게 생각만 하는 것 아니냐?"

 

당시 밴쿠버의 한인 목사님들과 현지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분유를 보낸다" 라며, 제재는 제재, 구호는 구호라는 원칙하에 북한에 콩과 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죠.

아직도 'First Step" 이라고 하는 단체는 아예 북한에 분유공장까지 차리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 북한을 돕은 인권단체 직원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 예방주사액은 지원하면서, 주사바늘은 금속이라서 반입금지...뭐...그런식이라고 푸념하더라구요.

 

저는 도울건 도와가면서 하는 캐나다식 대북제재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미쿡인들이 해야 할 일

 

한국 내의 탈북자들이 미국 인권단체들이 보내는 적지 않은 달러를 가지고 대북전단을 날리고 대외홍보도 합니다.

다른 탈북자와는 달리, 노동이라곤 1도 없이, 그냥 정치행위를 하면서 대충 먹고 사는 것이죠.

 

이런 돈들이 정말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데에만 사용되는지....그런 감사같은 것을 하세요.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인권 청문회?

그런 것은 우리나라 연평도에 와서, 대북전단 한번 날리면서 휴전선 근처에서 한번 하라고 하면 입닫고 있을텐데...

청문회는.....탈북자들 그 많은 달러 다 어디에 썼는지....혹시 1개 보내는데 10만원 밖에 안드는데....몇백만원이라고 구라친 대북전단불법으로 날리는 단체 한번 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떠실지...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한미동맹에 금이 간다고요?

형님나라 미쿡이 벼르고 있다고요?

 

정부가 휴전선 인근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로 얼마나 조마조마 살았는지....미국 측의 노랑머리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미국 한번도 안가본 사람들이 미국, 미국...하더라.....

 

아...캐나다 밴쿠버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씨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