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이야기

애플과 삼성, 특허 치킨게임이 능사가 아니다

71년생 권진검 2012. 4. 3. 07:30
반응형

 

 

애플은 얼마전 특허소송의 한국어 자료 검토를 위해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73명과 서류 검토원 20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충분한 자금력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전문가들을 엄청 확보함으로써, 애플은 현금으로 언어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삼성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현재 IP센터에 근무하는 200명의 변리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명의 신규변리사를 채용할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삼성 역시...특허전의 진용을 짜느라...분주하다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특허 치킨게임만이 과연 능사일까요?

 

송사가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당신은 악마야~~

소송은 상대방을 '악마' 로 규정하고.....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습니다.

옆집과 감정싸움이 송사로 번지고....결국....3심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문을 들고 환호성을 치지만....두 집안 모두 패가망신해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으로는 성이 안풀립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 가서 그 끝을 봐야 됩니다.

승소만 한다면..거지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이고..이는 애플이나 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강경파인 스티브잡스도...삼성전자를 악마로 규정했습니다. 아이폰의 모양(디자인특허)을 삼성이 따라쟁이했기 때문이죠.

삼성이 발끈했죠. 세계 1위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악마라니.....삼성 역시 특허소송에 역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 스티브잡스가 가고.....온건파 쿡과 이재용 씨가 자주 만나긴 하지만, 두 회사의 특허소송은 사그라들 줄 모릅니다.

1980년대 미국의 IBM과 일본의 후지쓰간의 특허소송 역시,

후지쓰가 내 기술을 훔쳐갔다(IBM).....우리의 명예를 더럽히다니(후지쓰)....상호 '악마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누킨 교수는 이런 해법을 제시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치킨게임은 결국, 특허법이 예정하고 있는 크로스라이센스(Cross License)를 통한 상호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시간과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소송 결과에 따른 감정이 좀 사그러들 필요도 있습니다.

고스톱을 치면서 계속 쓰리고를 당하거나 돈을 잃으면.....좀처럼....냉정을 찾기 힘듭니다.

 

 

하버드대 누킨 교수는, 작금의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다음과 같은 5단계 해법을 제시합니다.

1. 관심사(interest)가 무엇인가?

2. 협상외의 대안이 무엇인가?

3. 협상의 결과는?

4. 비용은?

5. 협상 이후의 실행은?

순서없이...몇개는 묶어서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살펴보겠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애플은 삼성을 자신의 아이폰 디자인...직사각형인데...사각모서리가 약간 둥근 겉모양을 훔친 영원한 악마로 규정하는 것이 관심사인가?

삼성은 자사의 자존심을 건드린 애플에 저주를 퍼부으면 역공하는 것이 관심사인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핸드폰 제조사들은 언론에게 격리시키고 자신의 브랜드만 언론에 노출시키는 노이즈마케팅이였다면, 그 목적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100조원 가까이 드는 소송비용을 감당하는 자금력을 자랑하는 것이 두 회사의 관심사일까요?....아닐 겁니다.

 

삼성과 애플, 협상 외에 대안은 없는가? 비용은?

 

 

지금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기는 감정이 너무 격할 것입니다.

그럼, 확전만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소송 내용과 소송 국가를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최선의 협상外 카드는......냉정을 찾고....국제적인 여론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입니다.

그 소송비용이면......기아에 허덕이고...굶주리는 많은 생명체를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 최고의 협상의 결과는?

 

 

감정을 추스리고..냉정을 찾은 다음에는 결국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특허나 터치기술 특허와...........삼성전자의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크로스라이센스 협상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테이블 뒤에서도 새로운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또 다시 불거질 휴전파기에 대비하는 물밑 작업은 쉴새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협상을 하고도....또 싸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특허전쟁시대, 특허는 제품의 기획부터....

 

 

애플과 삼성처럼....만들어 놓고..이것은 내것..저것은 니것...박터지게 싸우지 말고,

제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를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대기업과 공공 연구소들....특허출원수 늘리기 경쟁에.....출원비용 낭비....소위 종이특허(paper patent)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즉, 특허출원에만 총력전을 펼친 것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이 밀려올 수 있기에...

 

 

이젠, 자사의 기술이 전체 산업분야의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활용되는가의 특허맵(map)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이를 2중, 3중으로 특허기술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특허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치킨게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대기업이나..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 모두,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특허대국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기 힘듭니다.

 

 

그들은 2017년 우리나라 법률시장까지 열어제치며...우리땅에서... 우리 인재를 돈으로 영입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2012/04/02 - [지재권이야기] - FTA 저작권보다 더 우려되는 법률시장 개방

외국 기업체와의 특허를 둘러싼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시...양으로 때우고.....출원건수로 밀어부치려고 하지 않고,

제대로만 한다면.....지금부터 준비해도.....늦지 않습니다. 화이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