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싸움은?

 

공무원연금개혁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과,

해도 너무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과의 만남이 고성과 퇴장으로 30분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서로 악수도 안나눌 정도로 냉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노조측이 "새누리당 홍보하러 왔냐고?"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개혁, 피할 수 없는 듯

거대여당을 등에 업은 정부와 청와대 측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임기 2년째인 현정부가 별로 해 놓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마저 밀린다면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다수당인 새누리당까지 행정부와 거의 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에, 일사분란한 개혁이 추진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시기도 좋고, 국민들 정서도 그렇고, 이보다 더 쉬운 개혁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분가 선거도 없어서 표 떨어질 걱정도 없고, 정부는 뒷짐 짓고 있어도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일까요?

 

 

공무원연금개혁,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다?

정부는 싸움 구경과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100만 공무원과, 4천만 국민과 싸움을 붙인 격이죠.

공무원연금 최고 수령액이 7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퇴직 후 한달에 3백만원, 4백만원 넘는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주위에 찾아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최측근도 7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월 4백만원 이상의 고액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살고 계십니다.

저의 또 다른 최측근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시기도 하죠.

엄청난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을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눈빛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막대한 공무원연금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더이상 공무원 욕을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간의 싸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의 홍보활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투어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하는가 하면, 언제부터인지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까지 구축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측만 더더욱 불리한 구도로 몰려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100조 단위의 국민세금이 필요하다는 언론플레이도 국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너무 센 것 아닌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까지 손을 대고, 40%가량을 더내고 30%가량을 덜 받는 구조.

공무원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액수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측이 말하는, '연금 하나 믿고 박봉의 공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기업, 은행 등 금융권, 기타 공기업 연봉과 공무원 월급과는 시작부터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무원이 7급 내지 9급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기에,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좀 괴로울 정도이죠.

 

 

목에 공무원증 하나 걸고 있는 것 가지고는 좀처럼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너무 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 좀처럼 종편에 나오지 않는 유시민 전 장관이 JTBC 손석희 뉴스에 출연을 해서 말하기를 "내가 참여정부 시절에 생각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보다 훨씬 센 것 같다" 라는 소감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좀 살살가야지 100만 공무원이 정권퇴진에, 총파업 등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당근도 던져줘야

으싸으싸....4천만 국민과 함께 100만 공무원 못이기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바람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과 못시키면 현정부는 시작도 못하고 레임덕에 차기 대선 문제, 개헌문제로 끝장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힘으로만 너무 밀어붙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은행 초봉은 4천만원인데, 공무원 연봉은 2천만원이 채 안됩니다.

물론, 말단 9급 공무원 이야기이지만, 행정고시 5급사무관으로 입직하더라도 대기업 과장급하고 비교하면 쥐꼬리만한 월급 맞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대가 이 모든 수모(?)를 참아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근을 좀 던져야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공무원 보수 인상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기타 인센티브나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공무원노조가 그나마 협상테이블에나마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재정이 파탄 위기다....국민 대다수가 개혁에 동의한다는 논리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좋지 않은 불상사나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당근을 던지고 달래야.....협상의 물꼬라도 튼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교원연금과 군인연금까지 이어져야

이번에 만약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하게 되면 이는 바로 교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까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재정에 큰 문제가 있어 공무원을 건드렸다면, 똑같이 국가재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와 군인들도 빠져서는 안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교원연금....월 4백만원 이상....주위에 한분 계시다고 했는데...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 분은 적군이 아니라 우리편인데도...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깍아서...사회 다른 복지 분야에 나누어져도.....별로 큰 타격없이 노후를 이어가실 것 같고...다른 사람들도 돕고....그게 진정한 사회복지국가의 건설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연금개혁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탈세와의 전쟁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로붙어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공무원연금개혁 등은 안해도 되죠.

왜 이렇게 세금을 잘 안 걷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금을 좀 더 걷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돌려받아서 세금내는 것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탈세를 중죄보다 더 죄악시하는 서양의 선진국들을 참 부럽게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세금 안내기 하면서 ....그런 것을 서로 자랑하는 사회이죠~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할 돈도 없고......사회 빈곤층들을 너도 나도 세상을 등지고....노인들은 꺼이꺼이 생활을 이어가고....언제 좀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국가가 휘청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