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타결.
실질적으로 한중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전이 된 느낌입니다.
뭔가 경제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부가 속도를 낸 듯 보입니다.
한중FTA타결, 두 나라의 셈법은 뭘까요?
한중FTA타결, 짜고 치는 고스톱?
개방의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서로 내주지 않을 것은 안내주고, 별로 큰 효력을 발휘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부분은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지만, 서로 너무 강펀치는 주고 받지 말자는 동맹심(?)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FTA처럼 강력한 개방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1의 효과가 아니라 약 1/3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동차...중국이 무서워하죠.
반면, 중국의 농축산물....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서로 더 먼 미래를 위해 강펀치를 주고 받고, 그로키 상태에서 두손 잡고 동반성장하는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맞는 매도 무척 아픕니다~
먼저 맞고, 맷집을 길러서 더 강한 국제경쟁력을 도모해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경이 무너지고, 글로벌경제는 아무리 빗장을 걸어잠가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중FTA타결, 이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중FTA타결, 중국의 자동차가 우리땅에 상륙하나?
중국의 농축산물도 정말 위력적이지만, 중국의 제조업도 이젠 우리나라의 턱까지 치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중국 자동차회사가 독일, 미국 자동차의 짝퉁을 만들어 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짝퉁에 대해서는 중국을 따라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감이 없어서 너무 없는 그런 나라.
미국, 캐나다에서 옷 등 물건을 구입하면.......집에 와서 확인해보면....모두 Made in china 입니다~
2억만리 남의 나라에 가서 살거나 물건을 구입해도 모두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싼 인건비를 무기로 한 저가 공세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한 400만원대 중국 소형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면........일본차는 너무 성능이 좋아도...반일감정 때문에 우리가 전쟁으로 일본을 굴복시키지 않는 한......한국사람들은 일본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평생 극복하지 못할 것인 반면,
중국산 자동차는 싸고...매일 고장만 안나는 품질만 갖춘다면......한국사람들이 좀 구입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은 요번에 새차를 구입하면서.....혀를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20년전 차값이 머리속에 있었습니다~
한중FTA타결, 대한민국이 농축산물을 지켜냈다?
자동차 등 우리가 강한 부문의 관세를 철폐하지 못했기에 역시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농축산물을 지켰냈습니다.
정부는 앞에 것을 언급하지 않고, 뒤엣것을 막아냈다고 연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네요^
548개 품목은 앞으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지켜냈으면, 중국도 이에 못지 않게 지켜낸 부분이 있을텐데....천천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각지역의 피해가 무척이나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 돼지, 닭 등을 지켜냈지만, 복분자 오디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전북지방의 경우에는 껌값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복분자, 오디 등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북 뿐만 아니겠지요.
전남의 블루베리.....어디의 어떤 특용작물.....이런 피해는 지방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게는 벼락같은 일이 아닐 수 없을 듯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전북지역의 피해는 그 액수가 무려 297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인구의 중국.
그 많은 인구들이 길러내는 각종 농산물의 종류는 얼마나 많을까요?
한국 농가들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FTA타결, 그런데.....중국 농축산물을 국산보다 질이 많이 떨어지는가?
한중FTA타결과는 별도로, 항상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우를 먹은 선수단보다 위생이 불량한 중국소고기를 먹은 중국 선수단은 왜 그렇게 운동도 더 잘하고 많은 메달을 따고 세계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가?
서해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잡은 조기는 중국산 값싼조기이고, 불법 중국어선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배가 잡은 조기는 왜 비싼 조기일까?
도저히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중국산 복분자가 한국산 복분자보다 형편없이 약효와 효능이 적을까요?
중국이 정신적 문화후진국이긴 하고, 위생상태 등 보건당국의 팔이 안미치는 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중국산 식품을 국산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중국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산을 대할 때 느끼는 그런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품의 품질이 한국제품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산 농축산물의 품질이 우리나라 국산만큼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농축산계는 붕괴될 것이 분명하죠.
한중FTA를 철회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한중FTA타결.
한미FTA타결과 한캐나다FTA타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농산물과 축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 생산된 짝퉁 '이천쌀'.....미국 땅에서 자란 벼를 당연스럽게 경기미로 두갑시킨 미국쌀......국산 경기미 햅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이 좋고, 무척이나 저렴합니다.
캐나다에서 먹은 마블링 주입 안한......빨간 소고기 스테이크.....어쩜 한우 A++ 마블링 소고기보다 더 맛있게 느낀다는 한국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중국산 농산물, 축산물 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중국산 옷을 입고 있을 그 날이 올까봐 심히 두려워집니다~
숨을 죽이고 주시하고 있는 일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명랑한정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북논란 신은미, 재외동포는 좀 다릅니다. (4) | 2014.11.30 |
---|---|
문재인, 당권넘어 2017년 대선에서 재수에 성공하는법 (4) | 2014.11.29 |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싸움은? (0) | 2014.11.07 |
사이버망명, 사이버검열에 대한 답인가? (0) | 2014.10.08 |
문재인의 네트워크정당과 2017년 대선 깜짝후보 (0) | 201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