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외교관여권까지 움켜쥔다.

국회의원들이 외교관여권까지 그 특권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3월 초,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 10여명이 국회의원도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에 나갈 수 있게 하자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반여권보다 훨씬 더 입출입국 심사가 자유롭고 나름 괜찮은 관용여권도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입법부의 요원들이 행정부 외교부의 외교관여권까지 노리는 것은 3권분립 차원에서도 좀 거시기 해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과연 어디까지 가야 그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진검승부의 명랑한 정치이야기가 '국회의원 특권, 외교관여권까지 노린다' 는 제목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합니다.

 

 

국회의원 외교관여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의 안홍준 의원

공동발의자들은 김한표, 서청원, 양창영, 이만우, 이우현, 이채익, 이한성, 한선교, 홍철호, 이에리사 의원(총 11인)

이들이 노리는 개정 여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제5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2. 국회의장(전직 국회의장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전직 대법원장 및 전직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다)

4. 국회의원

② 제1항 외의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 3호는 현행 여권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이미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이지만, '4호의 국회의원' 이 이번에 안홍준 의원 등이 노리는 신설조항입니다.

전직대통령도 포함한다는 선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미 외교관여권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하도 정치권에서 몰수하라, 반납하라, 추징금 더 걷어야한다...고 떠드는 바람에 선처를 구한다는 의미로 외교관여권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도 합법인데....참 연민이 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외교관여권이 필요할까요?

지금도 국회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이기에 관용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00명 가까운 의원들 중에 몇명 빼고 아마도 이 관용여권을 가지고 있을 듯 합니다.

말단 공무원들도 가족과 여행하는 경우에도 사실 관용여권을 만들어 일반여권을 반납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공무을 수행' 하기 위해서만......관용여권을 써야 함에도 관행이 관용(?)을 베풀어 그냥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관용여권도 짭짤합니다.

출입국심사에서 수월하고, 일단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라 붉은 색이라 공항관계자들이 잘 봐줍니다^

외교관여권이 관용여권과 다른 점은 바로........'공무수행' 의 목적과 '외교수행' 의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외교수행의 역할을 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관여권이 필요한 이유......외국에서 사법상 면책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의 면책특권.

주한 미국 외교관이 술먹고 음주운전을 해도 외교관여권을 대변할 수 있는 면책특권 때문에 우리 정부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관용여권보다는 외교관여권이 더 강력할 것은 분명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성추행 등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도 면책의 특권으로 그냥 한국으로 줄행당치면 되지만, 관용여권의 힘으로는 외국에 잡혀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홍준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외교관여권 발급은 뭘 의미할까요?

단지, 지금 한국 공항에서 받는 의전이 너무 후지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VIP대접을 받는데, 외국에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도 안되지....

예전에 캐나다 공항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봉변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저도 한 2시간 끌려 들어간 적이 있는데.....한국 국회의원들도 잘못 걸리면 끝장이 납니다.

캐나다에서 힘이 세번째로 쎈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2위가 소방공무원, 1위가 바로 이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임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외교관여권이면 아마도 이러한 불의의 봉변을 피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관용여권도 엄청 센데.....왜 외교관여권가지 필요할까요?

 

 

북한 외교관, 외교관여권으로 금괴 밀수 시도하다.

며칠 전, 북한 외교관이 금괴를 밀수하다가 다른 나라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일반여권, 관용여권이었으면 아마 시도도 하지 못하였겠지요.

공항에서 열심히 근무를 섰던 출입국 관련 해당국가 공무원의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요런 북한 외교관을 수상히 여겨서 잡아낸 것이죠.

불쌍한 북한 외교관은 그래도 면책특권으로 크게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외교관여권의 특권입니다.

 

 

푸틴, 베를루스코니 러시아 외교관여권을 선물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절친인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

푸틴의 몇일 간의 잠적이 베를루스코니가 추천한 스위스 병원에서 체조 요정과의 딸을 출산했다는 웃긴 뉴스가 있습니다.

푸틴은 이탈리아 정부의 체포로부터 베를루스코니를 구해주기 위해서, 러시아 외교관여권을 선물하려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유엔이나 러시아에 베를루스코니를 러시아 외교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면책특권이 바로 발동한다는 것이죠.

참...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교관여권이 아닐 수 없네요.

 

 

FTA 통상교섭단도 외교관여권을 받지 못합니다.

외교관여권은 '외교수행을 목적' 으로 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FTA 통산교섭단은 외교부 외교관 출신들이 아니라,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기에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관용여권으로 입출국하며..제발 우리도 외교수행목적으로 외국나가니 외교관여권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하는데, 외교관여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처간 알력인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관용여권에 그치는데, 뭔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외교부 외교관여권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이 왜 행정부 청와대의 특보를 겸직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왜 행정기관이 필요한 외교관여권이 필요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이번 4.29 재보선의 키워드로 선정한 사람들이 왜 헌법의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인 3권분립은 외면하나요?

잦은 출장으로 너무 번거럽다고 하는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입법 선진화 견학 외유여행 등....1년 내내 별로 외교스럽지 않는 해외여행을 번갈아 다니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은 채, 외교관여권의 면책특권까지 노린다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외교관여권 공동발의 한 서청원과 한선교, 이에리사....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서청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한선교 의원.

어릴 적 태극기 휘날리며 감동의 쓰나미를 선물해 주었던 탁구 여제 이에리사 누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는 뒤로 한 채, 칼춤을 추면서 반칙과 특권, 못된 짓 한 사람들 뿌리채 뽑으라고 어명을 내려서, 검찰이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데,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 망정, 요렇게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인 무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들 외국에 나갈 때, 비싼 좌석에 타지 말고 쪼만한 일반 좌석에 가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당 대표의 말도 귓등으로 듣고, 요렇게 외교관여권까지 노리는 법안을...그것도....몰래 발의하고 진행시키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한국도, 중국도 부패와 반칙과의 전쟁으로 국가최고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패와 반칙이 아닌....꼼수는 괜찮을까요?

일반여권 가지고....미국, 캐나다, 유럽 등 좀 경계가 센 공항에 들어가는 이 불쌍한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 받는 국회의원님들......다시 한번 삼고초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