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야당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먼저 번지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좀 깍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 공무원연금 문제를 정부의 개혁의지를 보이기 위한 시범타로 쓰겠다는 것, 아니 현정부 들어 단 하나의 성과도 없기에 너무 공무원연금개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젠 3월 28일 대타협기구가 해산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고......국회에서 난장판, 장외에선 107만 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의 아우성이 시작될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뭔 교수안이니, 새누리당안이니, 새정치민주연합안이니...인사혁신처장의 개인 아이디어네...많이 들 나오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은 그 안(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요것부터 해야 하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논란과는 별도로....사실, 공무원연금...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장인은 40년 넘게 복무하신 교육공무원이신데....제가 알기로는 월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셔도, 장모님 앞으로 한달에 2백만원.

요번 이사하는데...오히려 연금부자이신(?) 처가집 댁을 톡톡히 보았고, 매번 박봉에 시달리느라.....장인어르신께서 일찍 일어나 식대를 계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지난 45년...쌀을 빌리러 다니면서, 박봉을 참아낸 장인과 같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수학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대한민국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굳이 나름 공무에 애착을 가지고 말없이 일하는 공무원의 호주머니부터 후려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식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가보면, 아이들이 재롱을 떨어도 공무원 부모들이 박수를 잘 치지 않습니다.

제가 변두리 공단에 있는 어린이집 학예회에서 학부모들이 박수에, 환호에 열광했던 것을 목격한 그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적어지고, 크게 사회적 분위기에 동요되지도, 별로 기쁘지도 별로 슬프지도...그냥 박봉이라도 꼬박꼬박...내가 할 일은 법규정 대로....그래도 연금하나 보고 산다.....이런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전국의 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매우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밥그릇 문제인데도......인원동원해도 잘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 업무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규모 상경투쟁을 하자고 해도.....공무원들은 그냥 주말에 집에서 TV보는 것을 더 좋아할 지도 모릅니다.

투쟁의 수뇌부들이 고민을 안할 수 없죠.

말이 다른 곳으로 갔군요.

 

 

좌우간, 각종 공공기관, 공기업 비리......부자들의 탈세, 각종 비자금, 내지 않은 과태료와 벌금...이런 것들은 먼저 후려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107만 공무원이 쌍수를 들고......조금만 덜 깍아 주시되....우리도 찬성입니다...이럴 것입니다.

첫 칼끝이 왜 공무원연금개혁이고, 되도 않는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옥신각신하냐는 것입니다.

3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대타협기구의 기한이 끝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힘있게 밀어붙이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목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국회밖에서는 총파업까지 불사한 대규모 공무원들의 시위집회와, 그들 가족들의 격려집회까지 불같이 일어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은 세월호 1주년, 5월은 5.18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거기에 공무원들과 정부의 극한의 결렬한 싸움.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정면충돌한다면...........대한민국 봄은 늘 그랬듯이....잔인하기 그지 없을 듯 합니다.

또...몇명이 희생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