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경남 무상급식 중단, 운동장의 솥단지밥을 먹다.

71년생 권진검 2015. 4. 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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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중단.

오늘부터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유상급식에 대한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6만 6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 등은 무상급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학부모, 전교조, 정치권 등 대한민국 전체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는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학교에서 나오는 돌봄 간식이 재정부족을 이유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매일 아침 전쟁같은 아침시간, 아이의 간식을 챙겨주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어제도 밤늦게 상가집에 다녀오는 길에 아이 간식을 사왔는데, 다행이 애들엄마가 오늘부터 돌봄 간식이 다시 제공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광주는 계속적으로 무상급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번거러움이 있었는데, 개학을 하니까 역시 부모의 수족이 편해지는 것이 무상급식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부족한 돌봄 간식을 다시 제공하는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의 배려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 그리고 우리 아이 광주 무상간식 제공 재개.....

광주의 무상간식 중단 사태는 재정문제였지만,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웬지 돈문제가 아니라 감정싸움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제 생각 뿐일지 모르겠습니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 운동장에서 솥단지로 밥을 한다.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학부모들이 운동장에서 솥단지로 밥을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동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은 유상급식을 거부하고, 도시락을 싸주거나 집에 와서 밥을 먹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욕먹는 정치지도자도 필요하다는 홍준표 경남지사.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들도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경남 교사 선언' 을 하면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크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죠.

무상급식 중단을 주도하는 측은 교육지원조례로 밥값을 교육비로 돌리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한끼 단식까지 벌이고 있는 이 상황.

대한민국의 수준이 겨우 이정도라니....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 맞는 것일까? 유상급식이 맞는 것일까?

사실, 참 애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적 정서, 한국적 가계구조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 아이들이 태어난 캐나다에서는 무상급식은 커녕 유상급식도 없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로 사망사건도 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점심은 부모들이 싸오라는 것이죠.

하기야 어린이집도 아예 없어서, 맞벌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부모의 점심싸는 일은 아무 것도 아니죠.

도시락 싸서 애들 학교까지 차로 태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의 맞벌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상급식이 맞는 논리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다르죠.

무상급식이 이미 많은 학부모들의 뇌리속에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바로 학생복지이자 인권이고, 박봉의 월급으로 사회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배려로 쭉 인식되어 왔습니다.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공부하자는 것이죠.

홍준표 지사의 '학교 공부하러 오지 밥먹으러 오냐?"는 논리와 정반대의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돈문제를 떠나 감정싸움으로, 감정싸움에서 정치적 진영논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이즈마케팅으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홍준표지사는 미국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환호성 치고, 귀국해서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 폭설을 퍼붓는 등.....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재정문제...돈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이 간식 중단 소식?

광주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큰 아이의 초등 돌봄교실의 간식이 갑자기 중단이 되어서, 얼마전부터 매일 간식 챙기느라 좀 번거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의 재정상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고 아이 간식을 싸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 돌봄교실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마라고 했는데도....몇푼 안되는 아이의 간식비가 없어서 집에서 싸오라고 할 정도로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아이는 학교에서 간식을 다시 제공받습니다.

어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지만, 아이들은 한창 먹을 때 먹어야 나중에 나이 먹고 고생을 안하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한국 사람들은 서로 감정 건드리면, 질 것이 뻔해도......비용이 많이 들어도 변호사 대동하고 대법원 3심까지 꼭 갑니다.

그래야 져도 분이 풀린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자폭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빈정상한 홍준표 지사가 원하는 것이 경남교육청의 급식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라면.....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고 무상급식을 재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상급식......수익자 부담으로 처리하기에는 우리나라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운동장에 솥단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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