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더 먼저 해야 할 과제들은?

공무원연금개혁.

새누리당과 정부가 5월 2일까지 그 끝장을 볼 듯 하고, 110만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전야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은 총사령관의 지시가 떨어지면 사상 초유의 대공세로 입법안을 관철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싸움닭 새정치민주연합과, 장외의 110만 공무원과 수백만 공무원가족에게도 이번 한달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별로 정리된 것도 하나 없는데, 꼭 0순위의 입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빚더미를 넘겨주지 말자?

공무원연금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경영 두둔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경영씨의 명언을 두둔하더군요.

"나라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허경영의 허를 찌르는 한마디.

대학교수는 5년간 7억원이라는 연구보조금을 가로채고, 지방 발전연구원이라는 곳에서는 수억씩을 부당하게 직원들이 나누어 먹다 감사원에 적발되고......공무원들이 연금도둑이라면, 이런 공레기들은 아주 세금강도가 아닐가 싶습니다.

다른 부정부패는 다 뒤로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이 최우선의 과제일 당위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정이고,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다소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vs 자원외교의 수십조원 유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한 국가예산을 수십조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도 하지 못하면서, 백만 공무원을 상대로 연금개혁에 동참하라고 하면, 머리로 이해가 될까요? 가슴으로 동감이 될까요?

대기업과 몇명 반부패 인사들을 잡아넣는 것으로 부정부패 척결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시급하지는 않을지라도, 근본적으로 국가예산이 줄줄이 세는 그런 부패공화국으로의 오명을 씻어낸다는 국민적 대합의가 전제되어야 공무원연금개혁도 그 연장선상에서 연착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연금개혁 vs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죽을때까지 한달에 120만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바로 그들의 손으로 만든 법이라면 말이죠.

재산이 1천억이다...수백억이다...재산공개하면 일반 서민들과 박봉의 공무원들은 대포집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입에 개거품을 뭅니다.

그러면서 한달에 120만원의 연금까지 챙기는 국회의원연금법.

10억 넘는 사람들은 유상급식처럼.......국회의원 연금 안받았으면 합니다.

선택적 복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엄청난 부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갈 그 연금들은 차라리 소득순위 5%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사회복지국가로 발돋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판에, 외교권여권까지 노린다.

수천만 일반 국민들은 일반여권으로 출입국합니다.

잘못하면 외국공항에서 봉변을 당하기 일쑤이고, 영어가 안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을 만들면서부터 알 수 없는 해외여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더우기, 한번이라도 해외공항에서 2~3시간 잡혀 본 사람은 그 두려움이 조금 더 큰 것이 사실이죠.

110만 공무원의 경우....공무을 수행하는 목적이라면 관용여권을 말들어 출국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이 관용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늘공...늘 공무원인 일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관용여권을, 어공(어쩌다 공무원), 잠공(잠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입법행위와 무관한 공무가 아닌 일로 해외연수, 출장, 외유를 나갈 때 사용합니다.

면책특권이 없어 다소 덜 위력적이지만, 일반여권보다 관용여권이 더 대우를 받기 마련이죠.

거기에 한국공항에서는 VIP룸까지..

 

 

이것도 부족해서 지난 3월말....국회의원에게 해외에서 형사사건의 면책특권까지 인정되는 외교관여권 발급에 대한 여권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새누리당 10명이 공동발의했더군요.

관용여권으로는 성이 차질 않았나 모양입니다.

일부 산업자원부 늘공들이 FTA 협상문제로 출입국하는데도 외교부가 외교관특권을 주지 않는데, 해외 유관기관 1일 방문하고 나머지 1주일은 관광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외교관여권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칼로 공무원들에게는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국회의원연금에, 외교관여권까지 움켜지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늘공들과 공무원가족, 일반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이전에 좀 교통정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허다한 상황입니다.

한달 남은 공무원연금개혁 시한.

줄줄새는 국가예산분터 틀어막고, 유출된 세금이 있으면 지구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추징하거나 되받아오고, 내가 먼저 다 내려놓는 진정성을 보일 때....일반 공무원들도 고개를 끄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입법권을 가진 최대의 의회권력 세력인 새누리당과, 110만 공무원들의 목을 건 한판싸움이 바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입니다.

잔인한 5월엔 과연 누가 승리자로 남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