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죄를 암시하는 성매매공무원 뇌물죄 무죄

홍준표 무죄?

홍준표 전 검사이자 현 경남 도지사는 성완종 메모의 1억이라 표시가 증거능력을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 모래시계 검사이자, 현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새카만 후배 검사들의 대선배야...

홍준표 지사, 밤에 잠은 안오고, 검찰소환은 시간문제이고,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매매공무원 뇌물죄 무죄사건을 비추어 보면, 홍준표 무죄도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홍준표 지사와 성매매 혐의로 붙들린 국세청공무원과 감사원공무원은 같은 급일 수가 없기에, 확실히 홍준표 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경우, 청와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청소해버려도 될 친이계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도 되지만, 성매매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아직 활용가치가 높고, 그리고 정권의 중심세력과 여러모로 교감이 있을 만한 위치가 되는 고위 간부급 공무원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공무원의 뇌물죄 적용을 위한 압수수색을 검찰은 거부했지만, 홍준표 지사를 잡아넣기 위해 검찰은 첫번째 회초리질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매매공무원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시도 때도 없이 깐죽거렸던 친이계 지방 도지사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금방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공방으로 따지면, 이번 성매매공무원 뇌물죄 무죄 파동은 홍준표 지사도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럴싸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준표에게 무죄 동정이 가능한 성매매공무원 무죄사건.

국세청 간부급 공무원 2명, 감사원 4급, 5급 감사관 2명 총4명이 성매매공무원입니다.

성매매공무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성매매를 자복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매매죄가 아니라 뇌물죄.

파면에,,,연금까지 날라갈 수 있는 뇌물죄는 경찰의 협의 입증에 실패로 무죄로 판가름났습니다.

검찰의 홍준표 유죄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수서경찰서가 잡아들인 고위 간부급 권력기관 공무원들.

경찰이 덫을 놓고 쌍끌이로 잡아들였다는 후문도 있느나, 결과는 도로아미타불...검찰의 수사 비협조로 결국은 뇌물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도 자다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하룻밤에 500만원을 접대 받았는데 무죄?

유명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서울지방국세청 과장과 서을 시내 세무서장 등 4명이 먹는 1차 술값과 2차 아가씨 성매매 가격은 모두 500만원.

뇌물이 아니라 무죄?

무죄.

결제는 회계법인 임원이 긁은 법인카드.

그러나, 법인에게 발행한 신용카드이지만 개인용 카드.

내가 500만원을 회사일로 먹었다고 청구를 하면 뇌물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개인일로 먹은 것이 되어서 뇌물아니라 여자선물이기에 무죄.

성매매 국세청 간부들은 회계법인의 임원이 상기 500만원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기에 개인용으로 쓴 돈이기에 뇌물죄에서 무죄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 감사원 성매매 공무원들은 성매매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아 사랑을 나누었다면서 성매매 혐의까지 부인하다가, 성매매 혐의는 인정해 보이고, 10만원 상당의 고급 공진단과 고급 비타민은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설명.

이게 대한민국이야....중국이야..

이게 경찰이야..조선시대 수령들이야... 

검찰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경찰.

검경수사관 독립은 대한민국 독립 1000년이 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찰수사권 독립?

독립운동을 하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맞아 죽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비협조로 뇌물죄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주 의욕적으로 성매매 및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위해 사건발생 직후의 통신기록과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에서 거절.

뇌물죄 적용에 가장 크리티컬한 증거를 검찰의 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넋두리입니다.

또한, 국세청 간부들은 사건 직후 휴대전화도 교체하고 교체된 휴대폰에는 어떤 통화기록도 없다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성매매공무원들은 사전 통화기록 증거인멸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하면 사전 통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데....검찰이 이를 거부.

그럼 증거인멸죄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가?  경찰이여..

더 웃긴 것은, 성매매한 불쌍한 영혼들이 2명이나 넥타이 메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들이 국세청 공무원이란 사실을 알아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7일.

권력기관 간부들이라, 검찰이 좀 봐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신들이 잡은 성매매범을 저렇게 처리한 경찰의 책임이 더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홍준표 지사도 무죄 아닐까요?

이 정도 증거가 백일천하에 나왔는데 무죄.

홍준표 무죄? 마니 수긍이 갑니다.

똥침을 놓은 것은 연필 아닌 볼펜이었다고 하고,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하고, 2억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억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법인카드로 긁었는데 회사청구가 없어 개인용 여자선물이라 뇌물죄가 아니라고 하고, 국세청 간부인 남편이 대학동문 회계법인 임원 친구로부터 밤에 아가씨를 선물받았는데..그 아내는 남편의 뇌물죄는 아니길 바랄 것 같고, 성관계를 갖긴 가졌는데 여자를 돈주고 산 것이 아니라 서로 갑자기 마음이 맞아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고 하고.....

미친 대한민국.

홍준표도 봐줍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매매공무원 뇌물죄를 재수사 지시하나?

6일이면 인두염과 위경련에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사정기관 고위 간부들이라 사건보고를 받을텐데, 재수사를 지시하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런 범죄 공직자들에 대한 관대함으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샅샅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수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어이가 없는 성매매공무원 뇌물죄 수사를 그냥 지나칠 것 같지 않습니다.

국세청 성매매 간부급 공무원들은 겨우 해봐야 검찰 검사 몇명과 동창에 불과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나요?

검찰은 친이계이자 가끔 박근혜 대통령에게 깐죽였던 홍준표 지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1억을 받은 것도 인정하지 않는 홍준표.

위 뻔뻔스러운 성매매공무원 뇌물죄 무혐의 사건을 보면, 홍지사가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친박케이트 8명도 성매매공무원 뇌물사건처럼 저렇게 수사하려면, 그냥 국민대타협으로 성완종 문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홍준표...과연 다시 빨간 새누리당 잠바에서 다시 파란 수의로 갈아입고, 무상급식 받으러 감옥으로 들어갈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홍준표가 무죄이면, 나머지 7명도 다 무죄이고, 노무현과 참여정부만 유죄가 나올텐데...너무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홍준표 지사....시험케이스, 대국민 홍보용으로 감옥갈까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나저나, 성매매혐의만 인정된 국세청, 감사원 공무원 4명, 아직 파면은 안된 것 같은데, 언제 업무복귀하나요?

주위의 평범한 공무원들은 주말 가족들과 외식을 할 경우에는, 지갑을 쳐다보며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먹을까? 10번도 더 생각하는데, 하루 밤에 500만원?

그것도 돌씽들인지, 기러기아빠들인지, 50먹은 노총각들인지, 부인은 집에서 쿨쿨 자고 있었는지, 분냄새 진한 예쁜 아가씨들과 모텔에서 뽐보로뽐뽐하고, 뇌물만은 받지 않았다고?

 

당신들은 진정...왕건인 것 같습니다.

수사가 너무 어려웠다는 라혜자 경찰서 수사과장,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웃었네요.

벤츠를 선물받은 검사, 사랑의 징표 무죄.

술과 성접대 500만원, 개인용 법인카드 무죄.

비타민, 고급 공진단 선물, 뇌물이라기 보기 힘들어 무죄.

면사무소 말단공무원, 10만원 받고 구속.

김영란법, 내년 몇월에 시행되나요?

김영란 전 위원장이 사랑스러운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와 나란히 누워,자다가도 웃을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