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개혁대상인 노동개혁.
박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혁 요구에 화답하는 김무성 노동개혁 선언.
김무성, 노동개혁도 끝장을 보다...
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공무원연금개혁도 절반의 승리를 해 놓고 다시 난제 중의 난제인 노동걔혁....어쩌면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동개혁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 표를 걸고 앞장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노동개혁보다는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패키지로 묶어서 먼저 처리한 후, 노동개혁에 나섰다면 더 그림이 낫고, 고통도 덜 할텐데....좌우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이심전심...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개혁에 그 직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건드리면 무자비하게 터지는 뇌관이기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건드릴 수도 없는데,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합심해서.....총선, 대선에서 표를 잃더라도 해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식은 땀을 흘릴 대목입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안그래도 내년 총선도 간당간당한데...여기에 노동자들을 건드리겠다는 김무성 노동걔혁은 정말 절망의 숲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상, 김무성 대표의 박대통령의 대선후보 낙점상...
두톱의 활약으로 반드시 노동개혁이 절반이나마 연말까지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해내면 김대표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고 박대통령도 밀어주고, 못하면 반기문이나 손석희 등 중도 인사들과 김무성 대표를 싸움시키는 그런 대선구도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거기에 김문수 위원장, 정몽준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새누리당도 참 후보군이 탄탄합니다^^
이에....대통령급 방미를 앞두고 있는 김무성 대표.
왜 갑자기 노동개혁이 튀어 나왔나?
정부는 이전부터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아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듯 하고요.
국민과 뒷세대를 위해서 노동개혁은 표를 많이 읽더라도 꼭 해야냐 하는 숙제라고 김무성 대표는 말을 합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노동자 위주로 빡빡하게 돌아가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86위, 노사협력은 세계 142위 등 국제적 시각에서 낙제점이라는 것이죠.
진보는 노동자편, 보수는 경영자편이라는 이분법적 발상도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그 신호탄
아마....정년연장 등을 미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뻔하죠.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몇배 더 힘들고...더 소란스러울.....총파업 내지는 국가사무 정지까지 야기 시킬 수 있는 이 거대 공룡을 '김무성 노동개혁' 이라는 키워드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내년 총선에서 다소 표를 잃어도 하겠다는 김무성 대표.
벌써부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긴장하는 노동계.
노동계 보다는 김무성 대표가 더 느긋해 보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또 공언을 하고 있는 김무성표 노동개혁.
이미 공공분야에서 벌써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사기업에서 어떻게 마다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아예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체계 등으로 노동계 내부의 분열도 노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것을 김무성 대표가 성공하면 대권주자로 성큼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노동걔혁도 하고, 내년 총선도 이기면.....그냥 청와대행 자유이용권을 손에 넣는 것은 아닐까요?
'김무성 노동개혁' 이라고 아예 상표권 등록을 해놓는 것은 어떨까요?
당정청이 또 다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나..무대 김무성..무성대장은 박근혜와 노동개혁 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독대에서 했다"
항상 반말인 김무성 대표의 갑빠.....기자들에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을 일반기업체로 확대할 자신감과 의지를 보인 대목입니다.
노동개혁....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선진유럽처럼....회사에서 해고되더라도...다른 회사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그리고 휴가간다고 또 사표 쓰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접시닦이도 한번 해보고, 식당에서 웨이츄리스도 한번 해보고...그런 노동 유연화는 어떨까요?
돌맞아 죽을 생각일까요?
업무실력 없는데....똑같은 월급 받기.....나이가 노쇠해 가는데...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임금체계...직장에서 해고되면....10년이상 투쟁하기....
부당해고, 불법 회사비자금 퇴출, 정확한 성과급 평가 체제가 들어서면 노동개혁이 가능할까요?
근데...성과급 평가는 누가 하나요...그동안을 그냥 1/n로 나누어 먹기였죠.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없이 감행될까요?
국민연금도 용돈 수준....공무원연금은 밥만 먹고 살 수준...
좌우간...완전히 친박..아니...박대통령과 일심동체를 선언한....아마도 무슨 대선에 대한 언질을 받은 듯.....김무성 노동개혁의 파란만장한 정치쇼를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국민들은 그냥 지켜볼 따름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처럼...절반만 하고 끝날까요?
직장인 하루 평균 웹서핑시간 평균 2시간....말도 안되는 야근.....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반 노비화 심화......어떻게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실현할 것인가?
각설하고,
무대...무성대장...김무성, 김무성 노동개혁에...방미에....호남에 묻힌 어머니 묘소에.....콧노래가 나오고 신바람도 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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