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나머지 법안은 언제 처리되나?

원샷법 통과로 겨우 법안 한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통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러가지 쟁점이 된 법안들의 처리에 향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존재의 이유는 법안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인데, 300명의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샷법 통과, 아직 수두룩하다.

나머지 법안들이 수두룩합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안, 북한인권법, 태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나머지 법안처리가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 같을 분위기입니다.

 

 

이번 원샷법 통과는 국회무용론 등 여론의 압력도 적지 않게 작용했고, 간을 보기 위해 야당이 한자락 깔아준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밥값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지......대통령은 피를 토하고, 국회의원들은 뒷짐을 진 채 정략적인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원샷법 통과, 나머지 법안 탄력을 받을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계기로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별로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법안들을 내놓고 국회통과를 새누리당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더 시급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는 뒷전, 선거를 어떻게 치러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새누리당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언제 마무리될까?

당장 70일 후에는 국회의원선거를 치뤄야만 합니다.

내 지역구가 살아 있을지, 통폐합될지......분구가 될지 합쳐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몽니일까요?

강건너 불 보듯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샷법 통과를 이뤄낸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은 선거법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민생법안들에 대한 선 국회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접안의 처리에 앞서 선거구 획정 등 공직자선거법을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민생법안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파견법은 수백만 노동자를 파견근로자로 만든다고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샷법 통과, 나머지 법안들 일괄처리해야

국회에 그냥 방치해 두면 뭐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양보해서 결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라면,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묶어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아니라면 배를 째도 안되겠지만, 서로 힘겨루기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국회의장부터 나서서 빨리 법안들을 처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한다고 모두 갈아치우고 싶어합니다.

할 것은 하고, 정쟁에 임해야지.....원샷법 통과 딸랑 하나 해놓고 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한다면.....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정치는 실종 그 자체가 아닐까요?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밀어 부칠 태세다.

국회의원 수는 훨씬 많은데, 자신들이 5년전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새누리당.

자업자득이라는 회의론를 넘어 아예 국회선진화법까지 개정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야 거품을 물고 말릴 것이지만......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국회선진화법이 아주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서로 마이웨이?

17명으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법안처리에 새누리당에 협조를 할 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할 것은 하고.....비난을 하자.....우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무조건 반대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민의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지 모르겠지만, 양당체제보다는 3당 체제에서의 국회법안처리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샷법 통과로 겨우 물꼬를 텃습니다.

빨리 빨리 서로 부지런히 협의하고 절충점을 찾아 나라다운 나라, 정치다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를 믿고 국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치....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마지막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상황도 좋지 못한데....쟁점은 이제 그만......국회다운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