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수사하나 불구속 기소하나?

신동빈 검찰 출석.

신동빈 회장이 롯데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당하냐 아니면 불구속으로 기소가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사법처리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를 구속 수사할지 불구속으로 수사할 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죄명은?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의 신사업확장에 있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정황으로 그 규모가 2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회장은 계열사 비자금 조성과 세금 부정환급에 관여를 했고, 급여까지 부당하게 받았으며 탈세 부분에도 그의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당연 구속수사가 아닐까요?

그러나, 신동빈 구속 수사가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죄가 분명해도 처벌만 해만 되지 굳이 구속 수사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우리나라의 손가락에 꼽히는 재벌로서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구속된 한화의 김승연 회장,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한 바가 있는데, 이와 견주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국가경제에 큰 힘이 되라고 풀어주는 마당에, 밖에 일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가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뭐가 되나?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만약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면 검찰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검찰 출석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신동빈 회장의 태도,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토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인데......영장전담판사가......풀어주고 수사하라고 하면 검찰의 체면이 서지 않죠.

무리한 수사로 롯데죽이기를 했다는 오명을 검찰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검찰은 과연 어떤 카드를 던질까요?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아니면.....불구속 기소 쪽으로 턴할까요?

신동빈, 불구속 시켜주면 사드배치해줄께.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를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이를 무상으로 허락해 줄께...라고 신동빈 회장이 정권의 고위관료에게 딜을 치는 것이죠.

뭐....구속수사나 불구속 수사나..똑같이 죄가 없으면 무죄이고 죄가 있으면 유죄.

일종의 딜을 하자는 거이죠.

그리고....롯데는 엄연한 한국기업이니...이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서 투자도 확실히 하고 신규채용도 수천명하겠다고 살살 긁어대면 신동빈 회장은 아마 불구속 기소의 자유이용권을 손에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

경영권 싸움으로 신동빈 동생과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신동주 부회장의 경우, 아마도 동생의 구속수사를 위해 정단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사람들의 성향상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대표직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신동빈 회장측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아마 대책이 시나리오별로 마련되어 있을 듯 합니다.

신동빈 검찰 출석.

신동빈, 구속수사나 불구속 기소냐....그것이 롯데그룹의 명운을 가를 듯 합니다.

프로야구 가을야구도 물건너가고....롯데....힘든 시절입니다.